기사를 참고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감사원이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과 훈령에 보면 감사 착수 요건에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1. 총리가 요구
2. 국회 본회의 통과후 정식 요구
3. 관련 부처 장관이 청구
4. 19세 이상의 국민 300여명이 공익감사청구
5. 구성원 300명 이상의 공익단체가 감사청구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지시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비토를 놓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해선 몇차례 감사가 있었기때문에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공익감사청구 해보는게 어떨까요?
서울 광화문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을 받는다면 30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공익감사청구의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본인 서명만 있으면 되더라구요.
혹시 같이 서명받고 청구에 참여하실분들 있으시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ㅎㅎ..
오유발 공익감사청구 하면 되겠네요
^^
감사원 규칙 첨부합니당 ㅎㅎ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2016.9.27.>
법알못이라 자세한건 모르겠고
어디다 싸인하면 됩니까?
양식이 있다면 온라인에 올려서 각자 다운 받아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 취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은 없는거죠?
출력해서 우편 보내주면 됩니까?
이미 환경단체 연합에서 공익청구절차를 밟고 있네요^^ 이미신청된 사안에대해서 이후에 별개의 청구가 오면 반려되는걸로 알고있어 청구 실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죠!ㅎㅎ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5408
총리나 해당장관이 접수시키면 되는거아닌가요
오~ 오히려 대통령은 감사 지시를 못하네요.
첨 알았어요...
청와대가 빨리 밝혀야
뭐가 걸림돌인지
소통 우선.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가?
대통령이 무시 당하는 느낌!
감사원이 감사를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가?
감사원장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300명이요? 한 300만명 서명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