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막강한 국가.jpg

프랑스에서는 표면적인 정치 체제를 '이원집정부제'로 체택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막강한 국가로 유명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프랑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들은 다음과 같음.

1. 총리 임명권

2. 각료 임명권

3. 법률 공포권

4.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5. 하원 해산권

6. 외교권

7. 사면권

8. 긴급 명령권

9, 국민 투표 부의권

이렇듯 몇가지 권한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 그 이상임.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도

권한만 보면 그렇게 권한이 약한 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지. 

과거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의 통솔 권한은 국민의회(하원)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맡겼음.

그리고 프랑스 총리는 사실상 국민의회가 지명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리고 국회는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날릴 수도 있음.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이 되면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실권을 상실하게 됨.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도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에.

다만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 모두 과거 동거정부를 경험하면서 쓴 맛을 보고 2002년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총선도 대선 한 달 후로

이동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기세를 타고 자연스레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음.

그래서 현재는 결국 프랑스의 총리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바지 사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야함.

 이로 인해서 국회도 사실상 프랑스의 대통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 해산권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를 표방하고 있는게 프랑스지만, 매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