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구형 포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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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거법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내 법원 명령에 따라 재판이 강제로 진행된 사건이다.

23일 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기소된 이상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구형까지 마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인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실제 검찰은 재정신청에 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 대부분을 비상식적인 구형 포기나, 무죄 주장 등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최승호 피디는 “간첩조작으로 돌아가시고, 인생이 무너진 분들 재심에서도 뻔뻔하게 사형을 구형하는” 자들이 김진태 구형은 포기하느냐며 “그러고도 니들이 국가의 공복이냐? 이X들 다 갈아엎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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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키는 학생은 끝까지 구형하고 물고늘어지면서
김진태는 구형포기... ..
이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세워야하고 수사권/기소권도 나누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