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에 발생한 사건임
제주도 측이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걸었는데
제주도 측이 패소함
https://cohabe.com/sisa/2329523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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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법룡인이랑 줄이라도 있었나봄
그럼 고의성 입증이 힘들어서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네
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놀러 간 거야? 아니면 그냥 열 나는데 간 거야? 후자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코로나 증상발현>그런데도 검사안받고 제주도 놀러다님>나중에 확진판정>제주도 난리남
대충 과정이 이정도로 알고있음
루리웹-7053556539 2022/01/28 20:37
ㅋㅋ 법룡인이랑 줄이라도 있었나봄
노바백스 2022/01/28 20:38
ㄹㅇ ㅋㅋㅋ
코로나가 아니라 생화학테러해도 빽있으면 무죄줄기세
악당. 2022/01/28 20:37
실력이 부족했나 보군
루리웹-7776820136 2022/01/28 20:37
저거 승소한 사례가 있음?
냐류냐류 2022/01/28 20:39
패소한 사례도없음 그래서 판결이 ㅈ같아짐 ,,
새비라 2022/01/28 20:38
항소 한다니까 끝가지가서 존나 괴롭혀야지 저런놈들은
베ㄹr모드 2022/01/28 20:38
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놀러 간 거야? 아니면 그냥 열 나는데 간 거야? 후자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노바백스 2022/01/28 20:39
코로나 증상발현>그런데도 검사안받고 제주도 놀러다님>나중에 확진판정>제주도 난리남
대충 과정이 이정도로 알고있음
베ㄹr모드 2022/01/28 20:40
그럼 고의성 입증이 힘들어서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네
프루룽 2022/01/28 20:41
기사읽어보면 나옴. 후자라서 제주도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코로나인 걸 알면서 갔다는 걸 증명못하니까
베농 2022/01/28 20:58
해열제 였나 약 복용해서 체온측정으로도 안걸리지 않았나?
onlyNEETthing 2022/01/28 20:59
살인자들이 기소단계만 되면 살인죄가 아니라 죄다 과실치사 폭행치사로 바뀌는 이유...
어지간한 자료는 죄다 압수수색 때릴 수 있는 검찰도 고의성 증명은 힘들어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치사로 기소하는데
행정기관에 불과한 제주도가 고의 증명이 쉬울리가 없음
물론 아직 항소가 남아있으니 판결문 해석해서 증거를 더 모으거나 한다면 달라질수도 있지만
냐류냐류 2022/01/28 20:38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ㅅㅂ
z라이더 2022/01/28 20:59
이럴거면 그냥 제주도 자치회에서 돈모아가지고 동남아 킬러 사디 보내는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