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에 발생한 사건임
제주도 측이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걸었는데
제주도 측이 패소함
https://cohabe.com/sisa/2329523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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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법룡인이랑 줄이라도 있었나봄
그럼 고의성 입증이 힘들어서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네
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놀러 간 거야? 아니면 그냥 열 나는데 간 거야? 후자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코로나 증상발현>그런데도 검사안받고 제주도 놀러다님>나중에 확진판정>제주도 난리남
대충 과정이 이정도로 알고있음
ㅋㅋ 법룡인이랑 줄이라도 있었나봄
ㄹㅇ ㅋㅋㅋ
코로나가 아니라 생화학테러해도 빽있으면 무죄줄기세
실력이 부족했나 보군
저거 승소한 사례가 있음?
패소한 사례도없음 그래서 판결이 ㅈ같아짐 ,,
항소 한다니까 끝가지가서 존나 괴롭혀야지 저런놈들은
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놀러 간 거야? 아니면 그냥 열 나는데 간 거야? 후자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코로나 증상발현>그런데도 검사안받고 제주도 놀러다님>나중에 확진판정>제주도 난리남
대충 과정이 이정도로 알고있음
그럼 고의성 입증이 힘들어서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네
기사읽어보면 나옴. 후자라서 제주도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코로나인 걸 알면서 갔다는 걸 증명못하니까
해열제 였나 약 복용해서 체온측정으로도 안걸리지 않았나?
살인자들이 기소단계만 되면 살인죄가 아니라 죄다 과실치사 폭행치사로 바뀌는 이유...
어지간한 자료는 죄다 압수수색 때릴 수 있는 검찰도 고의성 증명은 힘들어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치사로 기소하는데
행정기관에 불과한 제주도가 고의 증명이 쉬울리가 없음
물론 아직 항소가 남아있으니 판결문 해석해서 증거를 더 모으거나 한다면 달라질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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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그냥 제주도 자치회에서 돈모아가지고 동남아 킬러 사디 보내는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