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눈가리개를 했고,
공정을 상징하는 천칭과 권위를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는 외국의 정의의 여신
재판받는이가 누군지 살피기 위해서 눈가리개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진이가 혹시라도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몰라서
재판 받는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 책을 들고 있는
한국의 정의의 여신.
부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지만, 가난한자에게는 한없이 매정한 여신
재판받는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눈가리개를 했고,
공정을 상징하는 천칭과 권위를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는 외국의 정의의 여신
재판받는이가 누군지 살피기 위해서 눈가리개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진이가 혹시라도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몰라서
재판 받는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 책을 들고 있는
한국의 정의의 여신.
부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지만, 가난한자에게는 한없이 매정한 여신
이거 반론이 있더라구요.
다른 나라 대법원급(연방법원이랄지) 앞에 여신상들은 검, 천칭, 눈가리개 모두 제각각이더라구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저울도 아주 자세히 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있음.
엉망진창임.
국회 이순신동상 새로 만들었듯이 저것도 뚜둘겨 깨부수고 새로 만들어야죠
기득권 바이어스가 단단히 걸린 개인들이
무려 헌법으로 보장된 지위를 남용하여
상왕처럼 군림하는 지금의 사법체계가 과연 정당할까?
그 어떤 개혁을 한다고 해도
개혁 대상들이 사법부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 일르면 무산되고 마는 것을.
사법부의 수장, 즉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뽑힌 대법원장은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을지 제청하고, 입법부는 동의, 행정부 수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문재인이 뽑은 그 대법원장이 회의를 통해 뽑습니다.
즉, 이들 모두는 문재인의 민주당이 동의를 해서, 문재인이 임명을 한 사람들, 또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구성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은 모두 문재인이 임명한, 민주당 인사입니다. '굳이' 사법부가 편향적일 수 있다면, 사법부는 철저히 민주당 편이겠지, 절대로 국힘당 편일 수가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뽑는데 어떻게 국힘당 편이 됩니까.
만약 이런 사법부가 적폐라면, 문재인이 적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주장에 절대로 동의하기 싫을겁니다. 문재인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웅이자 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적폐라는 주장을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알고보니 민주당과 문재인이 적폐였다고 주장해야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거 거래의 여신상인데 왜 자꾸...
오른쪽은 女神, 왼쪽은 與信
법전이 아니라 장부였구나 ㅋ
사실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돌아가는 꼬라지가 불만이니까 그냥 가져다 붙이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