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가 한 짓 아닙니다
판: 범죄를 부정해? 괘씸해서 6년
B: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판: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2년 6개월
잘못된 수사로 인해 A는 1년 간 무고한 옥살이를 했지만
경 검 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https://cohabe.com/sisa/2328398
누명 쓴 사람은 6년, 진범은 2년 6개월... 양형 이유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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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
환상적이네
쓰레기같은 놈들
이게 왜 21년 기사... 미친건가
책임 없는 힘...
쓰레기같은 놈들
이게 왜 21년 기사... 미친건가
그 후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
환상적이네
이건 판검사 찾아가 머리 박살내도 무죄다
한명만?
천룡인인 판사와검사가 일반인에게 사과하는 것은 한국에선 있을수 없는일
??? : 리빙포인트~! 자신이 무죄라면 반성하고 깜빵에 가세요!
책임 없는 힘...
판사는 누가 심판하냐
자백을 해서 형량을 깍아주는 거면 이해하지만
반성했다고 깍아주는건 이해 안되고
죄를 부인한다고 형량 늘리는건 말이 안 나온다
찾아보면 딱히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님
피해자였던 C가 항소심에서 "사실 제 고모부인 B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니까
그제서야 "예 제가 범인 맞습니다" 한 거라
정말 자백할 생각이었으면 A가 징역 들어가기 전에 했겠지
ㅅㅂ 피해자는 아무 잘못없는사람 감옥에 1년동안 있는데 왜 가만있었데;;
진짜 다른 분야는 몰라도 판레기들은 AI로 무조건 바꿔야 함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지?
그 빌어먹을 것들은 누가 심판하냔 말야.
석궁이 필요하다
판검사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야 저게 바뀔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