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가 한 짓 아닙니다
판: 범죄를 부정해? 괘씸해서 6년
B: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판: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2년 6개월
잘못된 수사로 인해 A는 1년 간 무고한 옥살이를 했지만
경 검 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https://cohabe.com/sisa/2328398
누명 쓴 사람은 6년, 진범은 2년 6개월... 양형 이유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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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
환상적이네
쓰레기같은 놈들
이게 왜 21년 기사... 미친건가
책임 없는 힘...
holysaya 2022/01/27 22:03
쓰레기같은 놈들
ㄴㅍㅇㄴㄱㅇ 2022/01/27 22:03
이게 왜 21년 기사... 미친건가
ㄴㅍㅇㄴㄱㅇ 2022/01/27 22:03
그 후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
환상적이네
만성피로냥 2022/01/27 22:03
이건 판검사 찾아가 머리 박살내도 무죄다
Fytasi1416 2022/01/27 22:12
한명만?
큐어마린 2022/01/27 22:03
천룡인인 판사와검사가 일반인에게 사과하는 것은 한국에선 있을수 없는일
취미 2022/01/27 22:04
??? : 리빙포인트~! 자신이 무죄라면 반성하고 깜빵에 가세요!
KGC-000 2022/01/27 22:05
책임 없는 힘...
칸유대위 2022/01/27 22:06
판사는 누가 심판하냐
루리웹-8449224769 2022/01/27 22:07
자백을 해서 형량을 깍아주는 거면 이해하지만
반성했다고 깍아주는건 이해 안되고
죄를 부인한다고 형량 늘리는건 말이 안 나온다
흔들 2022/01/27 22:09
찾아보면 딱히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님
피해자였던 C가 항소심에서 "사실 제 고모부인 B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니까
그제서야 "예 제가 범인 맞습니다" 한 거라
정말 자백할 생각이었으면 A가 징역 들어가기 전에 했겠지
큐어마린 2022/01/27 22:11
ㅅㅂ 피해자는 아무 잘못없는사람 감옥에 1년동안 있는데 왜 가만있었데;;
떼야떼야 2022/01/27 22:11
진짜 다른 분야는 몰라도 판레기들은 AI로 무조건 바꿔야 함
Nodata💦 2022/01/27 22:11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지?
그 빌어먹을 것들은 누가 심판하냔 말야.
배니시드 2022/01/27 22:11
석궁이 필요하다
쟈호호이 2022/01/27 22:11
판검사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야 저게 바뀔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