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차량에 치어 도로에 눕고
그 피해자 위로 두대의 차량이 지나가서 피해자가 사망해버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째 차량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속도를 줄여도 치었을거라 무죄 나왔는데
두번째 차량과 셋째 차량은 누가 피해자를 죽였는지 알 수 없어서 둘 다 무죄나옴
법학 예제로만 나오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남 ㄷㄷ
https://cohabe.com/sisa/2327175
와 3중 교통사고재판 이런 판결이 났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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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무죄추정 원칙 잘지켜졌네.
이야 무죄추정 원칙 잘지켜졌네.
ㅅㅂ 이게 무죄지 유죄냐
이야 진짜 명판결 명판사다
자연사네
자연사때문에 유죄가 될 수 없다.
자연사 사건에 유죄판결 나오는게 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