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와 사업한 사람들은 전부 구속 실형
윤석열 일가는 전부 무혐의 불기소 무죄
이런 인간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됩니다
부장판사 '윤강렬'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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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가는 언터처블 '장모 무죄'
윤석열 일가와 사업한 사람들은 전부 구속 실형
윤석열 일가는 전부 무혐의 불기소 무죄
이런 인간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됩니다
부장판사 '윤강렬'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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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윤석열 일가와 사업한 사람들은 전부 구속 실형
윤석열 일가는 전부 무혐의 불기소 무죄
이런 인간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됩니다 2
이게 나라지
ㅋㅋㅋ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검찰이 있는게
나라지
내가 조선의 장모다 !!!
최종 범죄수익 결론은 일가들이 다 가져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 사건에서 범죄수익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일가가 다 가져가지만 무조건 무죄
우리 베충이들은 이런게 정의
진짜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가 적폐 끝판왕이었음... ㅋㅋ 정말 대놓고 저짓거리네
대박... 민주당이 병신인듯요..
판사들 탄핵시켜도 ㅋㅋ 판사들이 무죄때리죠 ㅋㅋ
저런새끼가 대통령되면 참 보기 좋겠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긴 같은 대깨윤들이 더하면 더했지..
같이 모의하고 일한 사람은 전부 실형~~
우리 장모는 무죄~~~~
사무장병원 실형 사는 사람들도 전부 석방해라~~~
내가 조선의 장모이니라~~
방법은 하나죠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판검사를 조져버린다
ㅋㅋㅋ 그래서 그 위대한 판사나으리 께서 전광훈도 풀어주고 난리친거임? ㅋㅋㅋ
너무하네 진짜
ㅋㅋㅋ 미친 펨베 국짐 이대남놈들 이거 쉴드치더군요. 윤석열 장모를 ㅋㅋㅋ
미친 무지성들이 22억 넘게 국민 세금에서 뜯긴거를 모름 ㅋㅋㅋ
하긴 뭐 세금도 제대로 못내는 가난한 놈들 투성이일테니 뭐 상관없을수도
대법원가야죠.
판결이 죄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일수도 있어요.
검찰이 엉터리 기소에 엉터리 증거를 냈을테니.
하지만 대법원은 벌률심이라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유죄취지 판결나오면 다시 해야죠.
검찰의 기소가 잘못 되었다는게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래서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검사만이 기소할수 있으니 엉터리 기소를 했는지 증거로 뭘 넣고 뭘 뺏는지 알수도 없고.
3권분립이 엄격한 나라에서 판사는 검사가 기소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수 없으니까요.
검찰과 경찰 둘다 기소권, 수사권을 주고 잘못된 기소로 인한 손해는 기소당사자가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잘못된 행사에 대하여는 서로가 수사, 기소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미친 민주당 국개들180놈이 세비나 축내면서 아무 일도 안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오죽하면 전세계 사기1위국이겠습니까?
윤석렬되면 여기저기 헬 조선소리 또나오겠죠
역시 판결 확실하게
최은순측 주장.
동업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담보목적으로 이사장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이사장이 될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경영에 관여한바도 없다.
2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거 같네요.
그럼 부당편취한 요양급여 23억은 채권 회수일뿐이다?
다른 일반인에게도 법이 이렇게 관대하던가..ㄷㄷㄷㄷ
이게 개소리인게
애초에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이른바 동업자들은 써준적 없다는 '책임회피약서' 때문인데
아무것도 몰랐다던 장모가 약서는 왜 받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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