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정을 내릴 때
서울은 경국대전상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관습헌법'적으로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라고 했음
600년 전 법전이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헌법 바로 아래라고 불리는 '관습헌법'이라고 한 것 때문에
당시에도 패러디가 엄청나게 튀어나왔었음
https://cohabe.com/sisa/2315484
의외로 헌법재판소피셜 우리나라 헌법 정도의 위상을 지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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