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
문제가 되는 아파트를 철거한다고 해도
4미터 뒤의 29층 아파트가 잡리잡고 있어
장능에서 산이 보이지 않음...
결국 철거 한들 실효성이 없다는거네요
몽땅 철거 해야 되는데
500mm 안의 아파트 이외에는 철거 권한도 없음...
법원이 이 부분을 감안할듯 하지 않을까요?
https://cohabe.com/sisa/2313094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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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안에있으면 법에 따라야죠
4미터는 중요하지 않음
지금 문제가 유네스코 해지 문제인데
500m 안의 건물을 철거해도 유네스코 해지 되는건 변하지 않는다는거죠
ㅋㅋㅋㅋㅋㅋ 검단 신도시 폭파 가즈아 ㅋㅋㅋㅋㅋ
중요한건 부셔도 뒤쪽 건물들이 많아서 어차피 안보인다는거
안보이면 머다? 취소될수있다.
4미터 뒤에 아파트가 있을수 있나?
대각 4미터요
그것이 알고 싶다 봐 보시면 500미터 안의 단지를 전부 철거해도 산이 안보이는건 똑 같더라고요
그게 소용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지 다 무효를 인정하는건데
법이 그러면 안돼죠
어린이보호구역 4미터 밖에서 사고날 수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의미하다는 논리
제가 느낀건 입주 피해자가 생기면서 유네스코를 지킬수 있다면 철거가 맞는데 철거해도 유네스코를 지킬수 없다는거네요
비유가 전혀 와닫지 않는데...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실익이 있는거죠..
이건 문화유산 취소 여부가 문제인건데
철거해도 규제 범위 밖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철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뭐든 법대로 하고 유네스코는 그 다음 문제
아니 유네스코 때문에 이 난리인데 다음 문제라니요…
그대로 두면 현행법을 어긴채 묵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유네스코 지정도 취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님? 다른 대안이 있음??
결국 둘 다 잃을 수 있는 최악수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
지어지네요 왕릉뷰로 10억 가면 잠잠해 있던 입주자들이 무주택자들 조롱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