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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더 약한 판결을 받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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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바퀴벌레 2022/01/15 11:26

    어? 사법부와 검찰은 한몸인가요?

    (TeDzAH)

  • 쿄드 2022/01/15 11:29

    다른걸 떠나서
    반성과 자백 여부라..
    반성문 하나에 4년이 왔다갔다 하네

    (TeDzAH)

  • 곱게미친사위 2022/01/15 11:33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니 뭔 개소리지...

    (TeDzAH)

  • 팝콘맛콜라 2022/01/15 11:43

    판검사가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TeDzAH)

  • 커피모카 2022/01/15 11:56

    어라... 자수감경은 1/2 아니였나...

    (TeDzAH)

  • Dummy 2022/01/15 11:57

    억울하니 반성을 할 수 없고
    진범은 반성을 하니 감형 하고
    이상한 체계네요

    (TeDzAH)

  • REDRRR 2022/01/15 12:13


    무려 '사법피해자' 쪽에서 CCTV 등등의 물증을 다 확보해서 들이미니까, 그때 가서야 '성폭O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알고보니 고모부 부부 쪽에서 작당하고 무고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613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45
    사법계의 적폐라는 게 별 거 아닙니다.
    경찰들, 특히 형사는 '형사의 감' 운운하면서 일단 잡아다가 취조하면 다 나온다고 ㅈㄹㅇㅂ하는 버러지들.
    - 증거 수집은 안 하고 취조실에 가둬두고 자백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 벌레들이죠. 공안분실에 사람 넣고 고문하고 보던 것들 떠올려보세요.
    검찰들도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지들 시키는대로 진술서 쓰라는 식이고, 무고하다고 그러면 어디 감히 대드냐고 밟아버리죠.
    - 그러다가 돈 있고 힘 있는 작자들이 오면 아예 불기소 때리거나, 혐의를 팍팍 줄여줍니다. 최근 사건들만 봐도 그런 사례가 한 두건입니까.
    판사들은 일단 지들이 왕중왕입니다. 아예 재판정에서 '관심법'을 쓰고 있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0733
    인상이 나쁘니까 더 볼 것도 없다는 소리도 지껄이는 게 우리나라 판사들의 현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TeDzAH)

  • 그때그때 2022/01/15 12:15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잡아넣었지만 잘못은 없다?

    (TeDzAH)

  • 꼬르륵배고프다 2022/01/15 12:41

    판사들 경호원 쓰고 다녀야겠네요

    (TeDzAH)

  • 침대에서휴식 2022/01/15 13:25

    법을 책으로만 공부했나
    아님 사례집으로만 공부했나
    머리가 좋으면 판사되는게아닌
    경험으로 판사 줬으면

    (TeDzAH)

  • MarryMe달링♬ 2022/01/15 14:13

    분명 일베 판검사도 있을껍니다. 일베 대통령 후보도 있는데 일베 판검사가 없을리가....

    (TeDzAH)

  • lucky 2022/01/15 15:36

    법 좋아하네 지 기분 따라지

    (TeDzAH)

  • 알파대 2022/01/15 16:47

    저때 범인으로 몰려서 계속 항소심 해서 판사가 괘씸해서 형 더 준걸로 아는데 진범은 잡히고 바로 ㅈㅅㅈㅅ 하고 거기에 판사님께 편지까지 보내면서 감형되었고

    (TeDzAH)

  • firebird 2022/01/15 18:17

    진짜 울나라 사법부 좉같틈  ㅌㅌㅌ

    (TeDzAH)

(TeDz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