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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더 약한 판결을 받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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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법부와 검찰은 한몸인가요?
다른걸 떠나서
반성과 자백 여부라..
반성문 하나에 4년이 왔다갔다 하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니 뭔 개소리지...
판검사가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어라... 자수감경은 1/2 아니였나...
억울하니 반성을 할 수 없고
진범은 반성을 하니 감형 하고
이상한 체계네요
무려 '사법피해자' 쪽에서 CCTV 등등의 물증을 다 확보해서 들이미니까, 그때 가서야 '성폭O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알고보니 고모부 부부 쪽에서 작당하고 무고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613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45
사법계의 적폐라는 게 별 거 아닙니다.
경찰들, 특히 형사는 '형사의 감' 운운하면서 일단 잡아다가 취조하면 다 나온다고 ㅈㄹㅇㅂ하는 버러지들.
- 증거 수집은 안 하고 취조실에 가둬두고 자백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 벌레들이죠. 공안분실에 사람 넣고 고문하고 보던 것들 떠올려보세요.
검찰들도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지들 시키는대로 진술서 쓰라는 식이고, 무고하다고 그러면 어디 감히 대드냐고 밟아버리죠.
- 그러다가 돈 있고 힘 있는 작자들이 오면 아예 불기소 때리거나, 혐의를 팍팍 줄여줍니다. 최근 사건들만 봐도 그런 사례가 한 두건입니까.
판사들은 일단 지들이 왕중왕입니다. 아예 재판정에서 '관심법'을 쓰고 있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0733
인상이 나쁘니까 더 볼 것도 없다는 소리도 지껄이는 게 우리나라 판사들의 현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잡아넣었지만 잘못은 없다?
판사들 경호원 쓰고 다녀야겠네요
법을 책으로만 공부했나
아님 사례집으로만 공부했나
머리가 좋으면 판사되는게아닌
경험으로 판사 줬으면
분명 일베 판검사도 있을껍니다. 일베 대통령 후보도 있는데 일베 판검사가 없을리가....
법 좋아하네 지 기분 따라지
저때 범인으로 몰려서 계속 항소심 해서 판사가 괘씸해서 형 더 준걸로 아는데 진범은 잡히고 바로 ㅈㅅㅈㅅ 하고 거기에 판사님께 편지까지 보내면서 감형되었고
진짜 울나라 사법부 좉같틈 ㅌ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