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를 주는건 될테지만
완전 배제가 되나??
국내에 선례가 있긴하나??
기타 근황
1200 톤급 크레인을 가져오는 중이고
타워 크레인등을 일요일까지 해체한다함
https://cohabe.com/sisa/2309525
빡친 광주 근황ㆍ 현대산업개발 시의 모든 사업 법률적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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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저 아파트 선계약 한 사람들은 회사 불태우고 싶겠네
그래 보인다 ㅋㅋㅋㅋㅋㅋ
일단 지자체가 털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건설사는 못 이긴다고 보면 될듯
이건가...
타워크레인 철거 일요일이면 너무 급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거로 붙잡고 철거하는건가보네
이거 이제 들고 부당행정이라고 법원가겠지
전체 중지와 배제는 너무하다고
선례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그 부산쪽인가 어디에 몇십년간 발도 못붙인 회사가 있다던데
삼성건설
구포 무궁화호 참사 찾아보면 나올걸
삼성종합건설 (현 삼성물산) 구포참사
쫒겨났다가 몇년전부터 래미안으로 다시 재미보고있엉
저 아파트 선계약 한 사람들은 회사 불태우고 싶겠네
좋아 이번 기회에 아주 박살을 내버리렴
이건가...
타워크레인 철거 일요일이면 너무 급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거로 붙잡고 철거하는건가보네
행정예규 상엔 따로 관련 조항이 없어
부정당업체를 천년만년 지정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공공입찰 제도가 그래
그렇다고 특정업체 파문 제도를 도입할수도 없잖아
이거 이제 들고 부당행정이라고 법원가겠지
전체 중지와 배제는 너무하다고
법원 가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진...
ㅈ같은 법원은 기업편들고
법원도 ㅈ같은 사회쓰레기라는걸
또다시 증명하겠지
지자체가 땅/부동산에선 진짜 갑 오브 갑임
진짜 담당 공무원이 마음 독하게 먹고 털겠다 마음 먹으면 안털릴수 없다더라
그래서 아파트 같은건 건설사에서 입주민들을 인질로 잡음 그럼 입주민들이 민원 폭탄으로
대신 싸워주거든;
근데 이번엔 인질이고 지랄이고 니네 개짓거리하면 죽여버리겠단 스탠스로 조지려드는거 같은데
근데 저건 건설사가 100% 잘못 아니냐?
그래 보인다 ㅋㅋㅋㅋㅋㅋ
일단 지자체가 털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건설사는 못 이긴다고 보면 될듯
그나저나 실종자분들 어쩌냐 저거..
양생덜되서 무너진거면 아..상상도하기 싫네
건설사가 100% 잘못인데 피해를 보는건 결국 입주민들이라서
표심에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식은땀이지
듣기로 현산이 공사 중지 되면 9000세대 멈춘다던데
9000세대면 1세대당 2명씩만 잡아도 18000명이 피해를 보는거라
지방계약법 같은거 찾아보면 있을거 같기는함
영구배제 조항은 없고 부정당업체를 기간 정해서 입찰 못하게 할수 있을 뿐임.
공무원들이 그걸 모를리 없지만 알면서도 얘기해야할때가 있는지라..
옛날에 무궁화 열차 전복사고 일어나면서 삼성건설이 부산광역시한테 미운털 제대로 박히는 바람에 근 20년 넘게 부산에 발을 못붙였었는데, 그때처럼 될지도.
그런데 HDC현산이 시행이야 시공이야? 아님 둘다하나?
시공사 : HDC 현대산업개발(주)
시행사 : HDC 아이앤콘스(주)
도데체 여긴 하청을 얼마나 주길래 저사단이 나는거여-ㅠ-?
기본 설계도면도 3차하청이 기본인데 뭐..ㅋㅋㅋㅋㅋ
원래는 재 하도급 법으로 금지되어있어요...ㅎㅎ...
대기업도 혼나는 선례로 남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