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무시한 금액을 횡령했는데 이런 경우 죄명은 업무상 횡령죄??
그럼, 뭐 많아야 10년 형 받나요? 10년도 안되죠?????
형은 몇 년 정도 나올까요??? 군침도네...
https://cohabe.com/sisa/2308979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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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는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걸로 알고있네요...
적어도 약 500억 정도는 이미 날린 거라 보도되는데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으로 550억가량 피해를 입힌 국개의원 1심에서 6년 받았다네요
뭐 얼마 안되네요
개넘들이죠.. 진짜 최소한의 법전으로 장난질하는 판새넘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10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에 의해 처벌형량이 더 가중된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무기도 가능??? 그렇군요
20년 이상 일걸요...금액이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