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이나 식당 사장님이 길 지나가는 미성년자 잡아다가 술/담배 사라고 강매시킨것도 아니고
애초에 나쁜마음먹고 작정하고 속이려 든것은 그 학생(미성년자)일테고
아주 어린 꼬마라면 몰라도 술/담배 살 정도로 머리 큰 미성년자면, 저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는짓이고 자기가 지금 하는게 문제가 될것이라는 판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나이일텐데요.
심지어 그게 적발되면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려지고
동네에 미성년자들한테 속아서 술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 내려졌다고 주저리 주저리 길게 사연 적어서 플래카드 걸어둔 순대국밥집 보니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열받고 빡칠지 느껴지더라구요.
(해당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이 신고 안할테니 밥/술값 받지 말라고 협박해서 그냥 신고하라고 말하셨다고)
뭔가 법이 반대로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https://cohabe.com/sisa/2299600
식당, 편의점등에서 왜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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