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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공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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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비천한 노예가 천룡인들의 서류를 따라하느냐 징역 5년
시발 검피아새끼들
구럼 우리도 위조하면 동일하게 처벌 받나여
식구 감싸기?
ㅋㅋㅋㄹㅇ 북으로 가야할 얘기 존나 많지만 여기라서 참는다
초클린늅 2021/12/31 13:26
식구 감싸기?
▶◀기억하겠다. 너를 2021/12/31 13:26
구럼 우리도 위조하면 동일하게 처벌 받나여
셀라루네 2021/12/31 13:27
어딜 비천한 노예가 천룡인들의 서류를 따라하느냐 징역 5년
noname72620 2021/12/31 13:27
우리가 하면 공문서 말고 그냥 일반문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햄산주의 2021/12/31 13:34
유게이들이 연합해서 서로 힘내면 어떻게 됨?
크리스쨩 2021/12/31 13:26
근데 어디까지 유머 할거임? 검찰 나오기 시작 한거 같은데
벨훼골 2021/12/31 13:27
시발 검피아새끼들
THEHYPE 2021/12/31 13:27
ㅋㅋㅋㄹㅇ 북으로 가야할 얘기 존나 많지만 여기라서 참는다
페니실린 2021/12/31 13:31
이게 왜 유우머?
00-,.-00 2021/12/31 13:32
이거 혹시 주어는 북유게감 아님?
828 2021/12/31 13:32
국회의원은 임기와 선거라도있지..
나일세 2021/12/31 13:32
퍼니셔가 필요해... 쓰레기들을 끝장내줄 퍼니셔가...
Soul Scape 2021/12/31 13:32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iiilIIlIiilI 2021/12/31 13:33
유게이: "공지는 내 알바 아니다"
루리웹-9308200273 2021/12/31 13:34
기소권은 변호사도 가질수 있어야한다고 봄. 물론 증거수집이 경찰 또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되었을 경우에만.
전설의용사후딘 2021/12/31 13:34
검사 권한 줄이자. 너무깡패임
끄라이 2021/12/31 13:34
네이팜
코드피자스 2021/12/31 13:35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라 하여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억울해 합니다.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붓이 정녕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 합니다. 등기부 위조는 붓으로 이루어지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창검으로 이루어지는 반역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에 보내는 칼의 경의로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