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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공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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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비천한 노예가 천룡인들의 서류를 따라하느냐 징역 5년
시발 검피아새끼들
구럼 우리도 위조하면 동일하게 처벌 받나여
식구 감싸기?
ㅋㅋㅋㄹㅇ 북으로 가야할 얘기 존나 많지만 여기라서 참는다
식구 감싸기?
구럼 우리도 위조하면 동일하게 처벌 받나여
어딜 비천한 노예가 천룡인들의 서류를 따라하느냐 징역 5년
우리가 하면 공문서 말고 그냥 일반문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유게이들이 연합해서 서로 힘내면 어떻게 됨?
근데 어디까지 유머 할거임? 검찰 나오기 시작 한거 같은데
시발 검피아새끼들
ㅋㅋㅋㄹㅇ 북으로 가야할 얘기 존나 많지만 여기라서 참는다
이게 왜 유우머?
이거 혹시 주어는 북유게감 아님?
국회의원은 임기와 선거라도있지..
퍼니셔가 필요해... 쓰레기들을 끝장내줄 퍼니셔가...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유게이: "공지는 내 알바 아니다"
기소권은 변호사도 가질수 있어야한다고 봄. 물론 증거수집이 경찰 또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되었을 경우에만.
검사 권한 줄이자. 너무깡패임
네이팜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라 하여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억울해 합니다.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붓이 정녕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 합니다. 등기부 위조는 붓으로 이루어지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창검으로 이루어지는 반역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에 보내는 칼의 경의로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