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사항이 존재한다고 직접 보도까지 한 JTBC
스스로 어기고 있는 중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291831
JTBC :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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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조각사유도 있지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니네들은 지키라구요
난 안지킬거지만
깨어있는 척 조때게 하면서 누구보다 졸렬한 그곳
일단 유공자와 유가족들 명예 훼손 성공했고 공중도덕도 성공했고, 사회 윤리에도 반하고 있는데. 권리는 아직 없음? 4개중에 3개만 달성했다고 버티는건가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도 있지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니네들은 지키라구요
난 안지킬거지만
깨어있는 척 조때게 하면서 누구보다 졸렬한 그곳
성시경이야???
일단 유공자와 유가족들 명예 훼손 성공했고 공중도덕도 성공했고, 사회 윤리에도 반하고 있는데. 권리는 아직 없음? 4개중에 3개만 달성했다고 버티는건가
JTBC 도 그냥 종편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