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사항이 존재한다고 직접 보도까지 한 JTBC
스스로 어기고 있는 중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291831
JTBC :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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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조각사유도 있지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니네들은 지키라구요
난 안지킬거지만
깨어있는 척 조때게 하면서 누구보다 졸렬한 그곳
일단 유공자와 유가족들 명예 훼손 성공했고 공중도덕도 성공했고, 사회 윤리에도 반하고 있는데. 권리는 아직 없음? 4개중에 3개만 달성했다고 버티는건가
Watch doge 2021/12/31 07:43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도 있지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스톰윈드 경비병 2021/12/31 07:44
니네들은 지키라구요
난 안지킬거지만
잿빛눈의할미새 2021/12/31 07:49
깨어있는 척 조때게 하면서 누구보다 졸렬한 그곳
쭈왑쭈왑 2021/12/31 07:53
성시경이야???
삐쓩빠쓩 2021/12/31 07:53
일단 유공자와 유가족들 명예 훼손 성공했고 공중도덕도 성공했고, 사회 윤리에도 반하고 있는데. 권리는 아직 없음? 4개중에 3개만 달성했다고 버티는건가
을키 2021/12/31 07:53
JTBC 도 그냥 종편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