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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겨우 12년형 받고 출소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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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때마다 기소독점주의 참…
그럼 담당검사가 책임져야지???
검사가 검사한건가..
존나 싫다 시발ㅋㅋㅋ
실수에 실수가 겹칠 확률 vs 의도적으로 진행했을 확률
이렇게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을 연속으로 실수해서 처리했다? 전 믿기지 않는데요
조두순이 전관 썼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문제가 있을땐 판사가 기소기각을 해서 다시 갖고오라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놈이 그놈
비슷하면서도 다르긴 한데 잘못 적용한 법으로 해도 무기징역이 가능했어요.
제일 큰 문제 였던게 심신미약 인정이었죠.
무기징역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10년 정도로 줄게 되는데 당시 형량이 12년이 나왔었으니 판사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만큼 준거라고 했었죠 ㅎㅎ
당시 검찰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반박만 했어도 무기징역 됬을겁니다.
아, 내잘못. 그러고 끝인가?
검새스러운 얘기라 처음 들었을때
충격만큼은 아닙니다만
처음엔 모시기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지? 라고
놀라서...
선물이었나 그 영화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ㅠㅜ
검사란 직업이 사회악 수준입니다
뭐 먹었구먼.
떡, 색. 뭘까...
주어 없음.
일부러 저렇게 했을거라는 음모론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네.
돈주고 알바쓰고 언론플레이하면 하면 이슈를 만들어 볼만 인물이라 일부러 이시기에 나오도록 했을거라는 소설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