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https://cohabe.com/sisa/2273290
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1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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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 손실은 손실이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겪게될 손실은 손실 아니야?
현대의 매국노를 꼽아보라면 법원이 있겠습니다
저러다 유네스코 취소되면 모르쇠 하며 문화제청이 일 안했다고 떠넘김
법원부터 폭파하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루리웹-5319017686 2021/12/17 15:54
법원부터 폭파하자
타라미 2021/12/17 15:54
걔네 손실은 손실이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겪게될 손실은 손실 아니야?
타라미 2021/12/17 15:54
법원새끼들 나라 뒤집히는 꼬라지 보고싶은건가?
이오리쨩 2021/12/17 15:55
요 몇년새 판결 하는 꼬라지 보면 국민들 속 한번 뒤집어져보라고 판결하는게 대부분이던데
루리웹-8270150443 2021/12/17 15:57
주택보증되는데 손실은 무슨 손실이야
법원이 언제부터 기회비용이나 집값 상승분까지 신경썼다고 저런 판결이지
폭신폭신곰돌이 2021/12/17 15:58
판사들 목적이 정권 뒤엎기라..
'"백면인"' 2021/12/17 16:01
나비효과 조나 쌔게 올듯
All_Blcak_Cat 2021/12/17 16:02
코로나 방역 어긴것도 죄다 방역당국 물먹이는 판결이었지. 시부럴.
Fytasi1416 2021/12/17 16:03
외교관계는 신경쓰던데...ㅋㅋㅋ
벨훼골 2021/12/17 15:54
이제 다 올라가면 세입자랑 용역이랑 깡패들이 방 하나씩 잡고 안에서 농성하면서 뻐팅기면 아무것도 못함 ㅋㅋㅋ 이제 망했어
사랑을 담아서D.VA 2021/12/17 15:54
저러다 유네스코 취소되면 모르쇠 하며 문화제청이 일 안했다고 떠넘김
루리웹-8975763850 2021/12/17 16:03
문화재
Divaiter 2021/12/17 16:04
솔직히 이정도면 문화재청이 할일은 다 했다고 보는데
그냥 과감하게 문화재청이 직접 지정 취소해달라고 해줬음 좋겠다
아무로・레이 2021/12/17 16:05
이거 진행과정 보면 문화재청이 법적 논리가 빈약해서 질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나옴.
문화재청이 공사중단명령의 근거로 삼은 명령이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와버려서 큰일남 ㅋㅋㅋ
밀키본드 2021/12/17 15:5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놀러간다조로 2021/12/17 16:06
미래는 없다...
유이P 2021/12/17 15:54
현대의 매국노를 꼽아보라면 법원이 있겠습니다
날개비상 2021/12/17 16:01
'관습헌법'
캬
LunarRover 2021/12/17 15:54
판사가 사놨나?
폭신폭신곰돌이 2021/12/17 15:55
손실을 왜 법원이 걱정함..
EX-GFRIEND 2021/12/17 15:55
이래서 판사 새ㄲ
아닙니다
루리웹-1062589324 2021/12/17 15:55
판새 졷대가리접대 잘받음
Hello Human 2021/12/17 15:55
이해가 안되는데 막대한 손실이 생길 우려를
판사가 왜 이해해주는거야?
Hello Human 2021/12/17 15:56
그건 건설사나 당사자들이 일기토떠서 알아서 하는거지
그걸 왜 법원이 우려가된다면서 공사 재개를 허락함?
영민하도다 2021/12/17 15:55
제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마르크라파엘 2021/12/17 15:55
기가 막히는구만
Hibernate 2021/12/17 15:56
이래도 법원은 ㅈ되지 않습니다.
Hibernate 2021/12/17 15:57
ㅅㅊㅈ
팬티ㅁㅅ풀어줘도 안ㅈ되기 때문입니다
darkms 2021/12/17 15:56
도대체 왜 사법부가 법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는거지?
Hibernate 2021/12/17 15:58
그건 몇년전 사건도 최근도 그러하고 있음
루비아이^ ㅡ^ 2021/12/17 15:59
판사가 저기 분양 받았나보지
laaema 2021/12/17 16:02
걱정마 돈 빽 없는 주체에 대해 판결할때만 사법 요소로만 엄히 판단할테니
루리웹-7866477043 2021/12/17 16:02
최근 판결에 그거도 있었지
법원이 마치 외교권 가진거 마냥 판결한거
루리웹-797080589 2021/12/17 16:05
천룡인이니까
-청일점- 2021/12/17 15:57
공구리 놈들의 향응 접대는 뭐 유명하지
애플12 2021/12/17 15:58
법원이 통수치는거 조금 걱정하긴 했었는데 결국 법원이 ㅋㅋ
경국대전 헌재 판결도 그렇고 집값에 미친 인간들이 법조계에도 많은 모양
All_Blcak_Cat 2021/12/17 16:01
진짜 적폐는 정치인이 아니라 법관들이었어.
★RoA★ 2021/12/17 16:01
하 시발 진짜
날개비상 2021/12/17 16:01
"관습헌법" 캬 ㅋㅋㅋㅋㅋㅋ
날개비상 2021/12/17 16:02
영화 와치맨에서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라고 했던가?
로어셰크가 필요하다 ㅋㅋㅋㅋ
오퍼레이터 클로이 2021/12/17 16:02
기업들이래봤자 개인인데 문화유산들은 걱정도 안되나?
루리웹-410759255 2021/12/17 16:02
해석하면 몇년 소송걸릴텐데 대충 공사 멈추고 판결 저쪽이 이기면 그거 금전적 손해 감당되냐 일단 짓고 판결따라 헐고 그러라는 것 같은데..
laaema 2021/12/17 16:03
지금 이 논리대로면 본격 소송전 1심 2심 3심 전부 지어놨는데 부수면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법률상 하자를 인정하지만 건설사 승리 됨
리얼핏 2021/12/17 16:04
이게 맞음. 만약에라도 문화재청이 지는 날에는 뒷감당 못한다
조인트 2021/12/17 16:02
판사 :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뒷돈주고 실수인척 허가 내달라고 해서 지어라
조인트 2021/12/17 16:03
아주그냥 경복궁 주위1미터에 주택지어놓고 감싸버리지 그냥
모모스즈 네네 2021/12/17 16:03
개 같은거 몇마리가 싸지른 떵 때문에 몇천만명의 국민이 피해보ㅓ야하나
루리웹-0514886922 2021/12/17 16:03
조상이 뙤넘들이거나 애미애비가 쪽발이들이겠지
Cafe Mocha 2021/12/17 16:03
ㅈ 같네 진짜..
와사미의 여자 2021/12/17 16:03
판사 새끼들 접대 빵빵하게 받았죠?
다야만영원히 2021/12/17 16:03
이러면 일단 문화유산 날라갔네
Alex.S 2021/12/17 16:04
아직 대법원 남은거죠 그래도?
엄호야 2021/12/17 16:05
대법에서 파기하고 환송해서 박살낼 가능성도 있긴 하지
첸없찐 2021/12/17 16:04
통과되면 문화제청있을 이유가 없는데
문화제청이 엘리전 각오하고 달려들어야 하는거 아님?
킥 호퍼 2021/12/17 16:04
홍위병이 법봉을 잡으면 일어나는 일
루리웹-797080589 2021/12/17 16:04
재판장이 아니라 잽판장이었구만
화룡™ 2021/12/17 16:04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루리웹-6144845187 2021/12/17 16:05
ㅋㅋㅋ 그럼 그렇지
헬반도식 헬피엔딩 예상하고 있었다구~
유키치 2021/12/17 16:05
전주 : 이얏호 딱대라 개발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