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해선 진짜 뭔가 손좀 봐야하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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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촉법소년"…무인모텔서 술파티 벌인 미성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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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긴 해야함 법이.시대에 너무 안맞게 뒤쳐져있음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딱인듯
차 훔쳐서 과속하다가 사람 치여죽여서 못 가두는 게 촉법이자너 ㅋㅋ
저거 고치는거 반댜히는 새끼들이래봐야 저걸 이용해목으려는 촉법 범죄자들이랑 그 부모새끼들 일부 이걸로 잘 해먹는 변호사들
걍 방과후 강제 야자로 촉법소년 처벌 대신해 ㅋㅋ
ㄹㅇ 좋아 뒤질듯
건들면 또 물어뜯기좋아서 .....
저거 고치는거 반댜히는 새끼들이래봐야 저걸 이용해목으려는 촉법 범죄자들이랑 그 부모새끼들 일부 이걸로 잘 해먹는 변호사들
ㄴㄴ 정치꾼들에게 최적의 먹이지 ㅋㅋㅋ
좌우할거없이 국민들 한목소리로 촉법소년 개정해야한다는데 반대하는놈이 욕처먹는거지 애당초 목소리만 큰 소수 무서워서 못건드는거 자체가 유머고
고치긴 해야함 법이.시대에 너무 안맞게 뒤쳐져있음
진짜 양아치들은 날이 갈수록 더 치졸해지네...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딱인듯
차 훔쳐서 과속하다가 사람 치여죽여서 못 가두는 게 촉법이자너 ㅋㅋ
옛날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여서 몰랐지만 요즘엔 정보취득이 너무 쉬워서
애들이 법 재정하던 나잇대에 비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의미로 더 성숙하게 행동하는 데
법은 못 따라가니 ㅋㅋ
차량 절도하고 붙잡혀도 훈방되고 또 절도하고 차량 파손시키고 하는 뉴스 보고 기가 차더라
혈압
걍 방과후 강제 야자로 촉법소년 처벌 대신해 ㅋㅋ
ㄹㅇ 좋아 뒤질듯
남들다 집갈때 학교에 감금되서 강제 학습
ㅗㅜㅑ
걔들이 학교를 제대로 나올거 같음?
속인 새끼들을 처벌 해야하는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피해보는 미친광경
유치원생들까지만 촉법 적용해야지.
경찰 빰치고 대통령에게 죽빵쳐도 촉법소년이 먼저 적용되니 안심하라구!
저 법도 결국 울 부모님 감옥 보낼껀데 어쩔? 식의 타입이면 골치아퍼짐
어디까지 가나 함 보자
결국 범죄나 저질르니 손 좀 봐야겠지
촉법소년이 국회의원 차 훔치기전엔 법 안바뀜 ㅋㅋ
업주들만 주옥되는 결과겠구나..ㅜㅜ
심지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게 불법이지 그들이 스스로 의지로 하는 건 불법도 아님.
원칙적으로 그거 막으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 ㅎㅎㅎ
성인은 가능한데 란 식으로 나이로 금한다는 거 대부분이 그런 식일 걸?
저놈의 촉법.. 지금은 그냥 성인뺨치게 개판치는데.. 법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
법을 안 고치니까 애들이 대놓고 악용하는데 왜 안 고칠까
그놈의 민식이법은 일사천리처럼 처리했으면서
촉법은 만 10세까지가 적당하다 생각함
촉법소년은 우발적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던가 해야지 고의적인 범죄에까지 적용하면 악용뿐이없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징역 2년치 형량에 이자가 붙어 7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텔 주인이었으면 동네 촉법소년 양아치 애들 한테 돈주고 저놈들 반쯤 죽여놓으라고 시킨다.
막말로 사람 죽여도 처벌받기 힘들걸…
정말 최악의 보호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