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해선 진짜 뭔가 손좀 봐야하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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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촉법소년"…무인모텔서 술파티 벌인 미성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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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긴 해야함 법이.시대에 너무 안맞게 뒤쳐져있음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딱인듯
차 훔쳐서 과속하다가 사람 치여죽여서 못 가두는 게 촉법이자너 ㅋㅋ
저거 고치는거 반댜히는 새끼들이래봐야 저걸 이용해목으려는 촉법 범죄자들이랑 그 부모새끼들 일부 이걸로 잘 해먹는 변호사들
걍 방과후 강제 야자로 촉법소년 처벌 대신해 ㅋㅋ
ㄹㅇ 좋아 뒤질듯
로즈몬티스 2021/12/13 16:56
건들면 또 물어뜯기좋아서 .....
사랑을 담아서D.VA 2021/12/13 16:58
저거 고치는거 반댜히는 새끼들이래봐야 저걸 이용해목으려는 촉법 범죄자들이랑 그 부모새끼들 일부 이걸로 잘 해먹는 변호사들
로즈몬티스 2021/12/13 16:58
ㄴㄴ 정치꾼들에게 최적의 먹이지 ㅋㅋㅋ
뭘보나요 2021/12/13 17:04
좌우할거없이 국민들 한목소리로 촉법소년 개정해야한다는데 반대하는놈이 욕처먹는거지 애당초 목소리만 큰 소수 무서워서 못건드는거 자체가 유머고
사랑을 담아서D.VA 2021/12/13 16:57
고치긴 해야함 법이.시대에 너무 안맞게 뒤쳐져있음
리링냥 2021/12/13 16:57
진짜 양아치들은 날이 갈수록 더 치졸해지네...
마샬아츠 2021/12/13 16:57
촉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딱인듯
루리웹-1653618797 2021/12/13 16:58
차 훔쳐서 과속하다가 사람 치여죽여서 못 가두는 게 촉법이자너 ㅋㅋ
루리웹-1653618797 2021/12/13 16:59
옛날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여서 몰랐지만 요즘엔 정보취득이 너무 쉬워서
애들이 법 재정하던 나잇대에 비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의미로 더 성숙하게 행동하는 데
법은 못 따라가니 ㅋㅋ
닿지않는 사랑 2021/12/13 17:04
차량 절도하고 붙잡혀도 훈방되고 또 절도하고 차량 파손시키고 하는 뉴스 보고 기가 차더라
CardCaptor SAKURA 2021/12/13 16:58
혈압
Takane shijou 2021/12/13 16:59
걍 방과후 강제 야자로 촉법소년 처벌 대신해 ㅋㅋ
ㄹㅇ 좋아 뒤질듯
Takane shijou 2021/12/13 17:00
남들다 집갈때 학교에 감금되서 강제 학습
ㅗㅜㅑ
All_Blcak_Cat 2021/12/13 17:04
걔들이 학교를 제대로 나올거 같음?
Mental_Rider 2021/12/13 17:02
속인 새끼들을 처벌 해야하는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피해보는 미친광경
모모스즈 네네 2021/12/13 17:03
유치원생들까지만 촉법 적용해야지.
라이트트윈스 2021/12/13 17:03
경찰 빰치고 대통령에게 죽빵쳐도 촉법소년이 먼저 적용되니 안심하라구!
라이트트윈스 2021/12/13 17:04
저 법도 결국 울 부모님 감옥 보낼껀데 어쩔? 식의 타입이면 골치아퍼짐
밖에비온다 2021/12/13 17:03
어디까지 가나 함 보자
코그니토 2021/12/13 17:03
결국 범죄나 저질르니 손 좀 봐야겠지
그치만배신자잖아 2021/12/13 17:04
촉법소년이 국회의원 차 훔치기전엔 법 안바뀜 ㅋㅋ
The Khan 2021/12/13 17:04
업주들만 주옥되는 결과겠구나..ㅜㅜ
RODP 2021/12/13 17:04
심지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게 불법이지 그들이 스스로 의지로 하는 건 불법도 아님.
원칙적으로 그거 막으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 ㅎㅎㅎ
성인은 가능한데 란 식으로 나이로 금한다는 거 대부분이 그런 식일 걸?
쉬는날좋아 2021/12/13 17:04
저놈의 촉법.. 지금은 그냥 성인뺨치게 개판치는데.. 법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
루리웹-0527303285 2021/12/13 17:05
법을 안 고치니까 애들이 대놓고 악용하는데 왜 안 고칠까
그놈의 민식이법은 일사천리처럼 처리했으면서
Maysen 2021/12/13 17:05
촉법은 만 10세까지가 적당하다 생각함
코프리프 2021/12/13 17:05
촉법소년은 우발적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던가 해야지 고의적인 범죄에까지 적용하면 악용뿐이없는데....
Raikino 2021/12/13 17:05
자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징역 2년치 형량에 이자가 붙어 7년이 되었습니다.
피날레 바드 2021/12/13 17:05
내가 모텔 주인이었으면 동네 촉법소년 양아치 애들 한테 돈주고 저놈들 반쯤 죽여놓으라고 시킨다.
수인성애자 76 2021/12/13 17:06
막말로 사람 죽여도 처벌받기 힘들걸…
정말 최악의 보호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