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가 자신이 피해자고 뒤에서 받은 사람이 가해자라고 주장. 결국 소송전까지 감.
사고당한 차주는 물론 변호사까지도 과실비율은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과실비율 70:30(사고당한 차주)으로 판결남. 항소 기각됨.
판사의 말은 "사고부위로 판결했음,그리고 당신도 전방주시 태만임 "
한문철 변호사 입장 " 깜빡이를 뒤에서 키고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 올리가 있나, 무슨 방법이 있나.... "
암튼 소송전 하면 판사는 복불복인듯. 영웅등급 판사를 뽑았어야 하는건데
사법부 확률비공개 논란
바야흐로 가챠 사회가 도래한 것이였다.
금수저면 판사 등급업 보정 받음
바야흐로 가챠 사회가 도래한 것이였다.
운전자가 판사였나보네
판사새키 진짜... 하
금수저면 판사 등급업 보정 받음
판사 배정이 원래 가챠긴 한데 ㅋㅋ
법이 무슨 가챠나 평균치냐 ㅋㅋ
법전을 왜 쓰냐, 걍 맘대로 해석이라고 주석을 달던지.
AI 판사가 시급하다 진짜
칼치기에 급정거를 어케 전방주시로 커버치냐
예측으로 브레이크를 밣아도 위험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