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4년에 추징금 1800만원 선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
A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 . .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1120915495691175
https://cohabe.com/sisa/226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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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새끼가 끼친 해악에 비하면 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한데
확실한놈 잡으면 뭐 그런다 하는데 어먼사람 잡고 아 실수 이지랄할거면 하질 말아야지
법정절차를 안따른 신상공개는 당연히 위법이지
전자도있고 후자도 해선 안됨.
애초에 정의가 아니라 자기 적들 저격할려고 키운 사이트이라서 그건 상관이 없었음
즉 자기 범죄 관련 덮기 위해 협박수단인가로 들었음
전국악당협회장 2021/12/11 00:55
솔직히 저새끼가 끼친 해악에 비하면 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한데
루리웹-5760164722 2021/12/11 00:55
저거 제대로 확인안하고 막 올려서 그렇다던데 맞나? 아님 성범죄자자료 제대로 올려도 징역딴건가?
참사관[Counsellor] 2021/12/11 00:56
법정절차를 안따른 신상공개는 당연히 위법이지
쥬이스 2021/12/11 00:56
열람용 자료를 보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그것을 유포하면 죄인...
THINKDICK 2021/12/11 00:56
애초에 그걸 제대로 조사했다쳐도 고지 자체는 공권력과 법무기관 일이지.
개인이 저래서는 안되는거잖음.
거둬들이는자 2021/12/11 00:57
전자도있고 후자도 해선 안됨.
루리웹-5760164722 2021/12/11 00:58
아... 허위사실을 확인안하고 공표해서 문제가 됬다고 들었었는데... 절차상 문제였나요
루리웹-5760164722 2021/12/11 00:58
아... 둘다였네요
루리웹-4485269759 2021/12/11 01:17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게 배드파더스는 합법이거든
환타포도맛 2021/12/11 00:56
확실한놈 잡으면 뭐 그런다 하는데 어먼사람 잡고 아 실수 이지랄할거면 하질 말아야지
이삭루리아 2021/12/11 01:16
애초에 정의가 아니라 자기 적들 저격할려고 키운 사이트이라서 그건 상관이 없었음
즉 자기 범죄 관련 덮기 위해 협박수단인가로 들었음
Angurvadel(PC유저) 2021/12/11 00:57
본인도 추가;
농림수산식품 2021/12/11 00:57
그래도 어케 잡혀서 처벌 받았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