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응 그래 억울할수 있겠다 건축은 해~~~
문화재청 : 우리는 층수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정 했어!! 층짤라라~~~
음!!!
건설사는 공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머리 아플꺼임
왜냐?
문화재청 하고 싸움을 또해서 준공을 주네 마네~
층수에 줄이는게 맞네 안맞제 싸워야니깐
아마 한 3년 걸릴라나요?
뭐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법원이 공사해도 된다고 했으니 공사 해라~~ 압박하지
이거 공사 더 진행했다고 짤라라 하면 골치 아프지!~
결론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나 x 같은 상황 "
건설사는 이미 알고 시작한 게임
법원 건축해라.
문화재청 심의위원 부셔라.
어케됨
준공=유네스코탈락 이기때문에
건설사가 공사를 재개하면.....리스크는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볼땐 저거 짜르면
건설사 없어질꺼 같아요 ㄷㄷㄷ
손해배상에 등등 생각하면 건설사 문 닫을 가능성이 높겠죠.
법원이 일부러 엿 먹인건가요?!?!?
어느정도요~!!
그래 너 억울할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니깐 자신있음 해봐!!!!!!!!!!!!! 정도?
법원은 참.. 희안한 집단임
법원에서 재개 명령 내니까 바로 문화재청에서 항소했다는 기사떴더란..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은 억울함에 손 들어주기 보단
공사를 진행해도 현상태가 더 악화되는게 아니라는 단순 결정.
난 몰라 . 중립기어 ㅎㄷㄷ
누구 하나 손해 안보려고 하니 이 모양 이 꼴이지...
건설사는 아파트 대가리 몇 층 자른다고 하면 문화재청도 응? 그래 콜~~
입주민들은 짤리는 층 만큼 입주민 중에서 일부 입주 포기하면 끝 아닌가?
짜르면 ~~~ 문제가
나머지 안자른 부분 입주민들도
안전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문제가 있죠!!
결국 건설사는 손배 소송에 휩싸이고
폐업하고
다시 세팅해서 돌아오겠죠!
입주민 입주포기가 그리 쉬운 줄 아시나요...
전세 살면서 날짜맞추고, 여기저기 돈끌어다놨을텐데.....
건설사도 손해보는 비용이 수십~수백억이죠
사용승인은 문화재청이 허가해 주는게 아닌데....
문화재청이 소송을 걸죠!!
안그래도 시행사가 문화재청 상대로 소송 건데요
저건.. 답없이 흘러가죠
그냥 냅두면 무분별한 건설로 짱개가 됨
근데 짱깨도 얄짤없이 부셔버림
애초에 나라에서 짓지 못하게 했어야 함 법이 이상하니 불필요한 사회적비용만 큼
땅 팔때부터 고지해줬어요!!
이땅 건축시 주변에 문화재 있으니~! 문화재청에 문의 꼮 해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