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이 사건이 끝났다는 급발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해봄.
현재 불타고 있는 기사는 아마 이거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84838
[단독]'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
서울고법,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다만 이런 기사도 거의 동시간에 나오고 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641681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는 전날 궁능·세계유산 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대방건설에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하고 건설사가 제출한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보류시켰다. 건설사가 2주 안에 문화재위 요구가 반영된 새 개선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서울고법이 판결을 내린 건
이 왕릉뷰 아파트 이슈에 돌입할 때 문화재청이 임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만 금지를 풀어준 거임.
단순히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용 인용일 뿐.
그리고 밑에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재청은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한만큼, 반드시 철거만이 답도 아님.
애초에 문화재청이 철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다 끝난 거라고?
절대 아니지.
요컨대 아직 끝난 건 없음,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번 장릉뷰 아파트 이슈의 결론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야.
공사허가도 3개 건설사중 하나만 허용 나머지 2개는 계속 금지. 아마 왕릉뷰에 지장없는 아파트만 허용한거같은데
이게 맞지 법에 대해 잘모르면 혼란스러울거임
폰에는 마이씨뿐이라...
선동당햇네 흙
제가잘못했습니다
소송중에 건설사가 배째하고 지을수 있단게 문제네
루리웹-4465345815 2021/12/10 14:59
이게 맞지 법에 대해 잘모르면 혼란스러울거임
사쿠라지마 마이 2021/12/10 14:59
선동당햇네 흙
제가잘못했습니다
ashiwood 2021/12/10 15:00
알면 좋은 짤들을 달리십시오
사쿠라지마 마이 2021/12/10 15:02
폰에는 마이씨뿐이라...
Rozin 2021/12/10 15:00
공사허가도 3개 건설사중 하나만 허용 나머지 2개는 계속 금지. 아마 왕릉뷰에 지장없는 아파트만 허용한거같은데
ashiwood 2021/12/10 15:01
본문보면
이후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을 제외하고는 기각돼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2개 건설사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라는데 그 2개도 이번에 풀어준거 아니야?
만족타운 촌장 2021/12/10 15:01
소송중에 건설사가 배째하고 지을수 있단게 문제네
준비만전이에요! 2021/12/10 15:04
문화재청이 계속 태클걸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마냥 배쨀 수 있는 입장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