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말로 카톡과 인터넷 모든 사진을 국가가 들여다볼까?

n번방 방지법 때문에 실시하는 조치가

나라에서 음란물 차단을 핑계로 개인 통신을 검열하려는 거 아니냐

중국몽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길래

작년 법률 제정 당시 팩트체크 기사를 들고 와봄

이미 규제가 이전부터 미디어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던 것이었고

또 지금의 조치도 유통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검열하기 위해 도입한 게 아니라고 뉴스에서 확인을 했음

또 그만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법 조항도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검열이라는 것도 

무슨 사진 내용 자체를 다 들여다보고 그런 게 아니고

불법촬영물만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한 ai 프로그램 DNA DB란 게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의 코드값이 그거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만 대조하는 것으로 보도에도 났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빅브라더가 내용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식의

그런 검열은 아님

그게 일어난다?

그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

법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나와 있거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콘텐츠 다 검열하려 든다!!'는

그런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괜히 불판 만들지 말고 유머게시판에 왔으면 유머를 보자는 것이다 

 정신 정화하라고 고앵이 짤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