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가 가능해요??
그건 또 누가해요???
비용 건설사에게 청구가 가능함??
법으로 하지마 불법임 허가 안해줌
인정못함 해도
그뒤에 뭐가 있나요?? 급궁금
https://cohabe.com/sisa/2261688
김포 릉 아파트 말 안듣고 완공
유령 입주 하면 방법이 있나요?
강제철거가 가능해요??
그건 또 누가해요???
비용 건설사에게 청구가 가능함??
법으로 하지마 불법임 허가 안해줌
인정못함 해도
그뒤에 뭐가 있나요?? 급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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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에 뭐가 있나요?? 급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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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입주를 어케함
등기도 안 나고 전기 가스 수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데
전에 뉴스에 그런 경우가 나왔길래요
관리소도 2곳
허가 안나면 등기 못치는데 누가 입주하나요ㄷㄷㄷㄷ
등기가 안나면 무슨소용 .....대출이고 뭐고 걍 불법건축물 되는거 아닌가유? ㄷ ㄷ ㄷ
등기를 못하는데
입주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입주해서 나무떼서 밥해먹고 촛불켜고, 그러려면 하고요
등기가 안나고, 계약금 날리죠;
준공검사 안 되면 등기도 못해요. 그리고 사용허가 안 된 건물 사용하면 그것도 처벌대상임.
지금 건설사가 하려는건, 빨리 어떻게든 지어서 입주하기 시작하면
그 불똥이 입주민들과 문화재청간의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지어서 아몰랑 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겁니다.
이런게 우리나라 어느 분야든 다 있는 선동행태의 가장 기본형이죠.
관계 당국을 물로보나
물이 아니라 이지경인가요??
어차피 법적소송 불가피
소송가면 고시내용 통보안한 문화재청이 불리한 게임임..
문제가 있다면 문화재청이 책임지면 되겠죠. 그거랑 별개로 허가는 안남
사용승인전에 입주하면 벌금 나와요. 전기,수도,난방도 안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