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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文선대위 '일자리 보고서'(종합)

https://naver.me/GUzKxUUi
그동안 사업체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근로자가 회사와 싸워야 했음
이제는 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하고 국가에서 사업체에 추심함ㅋ 
댓글
  • 남매아빠 2017/05/17 19:13

    이 정책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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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폭탄 2017/05/17 19:14

    와.... 밖에 안나옵니다...
    와.............
    쩐다.. 이런걸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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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면오백원 2017/05/17 19:16

    배송이 착착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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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드뽕 2017/05/17 19:16

    노동자가 추심하는 것과 정부가 추심하는 건 어마어마한 위력의 차이가 있죠.
    이런 걸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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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곰돌이 2017/05/17 19:21

    이거이거 좋아보이내요
    추가로 꼼수경영하는 악덕기업주도 손볼수있는 정책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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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조의관조 2017/05/17 19:30

    와, 대단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에어백 오작동 등 건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곧 나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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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lheim 2017/05/17 19:37

    ?? : 체불임금 주기 싫어? 이길 수 있으면 행정소송 걸던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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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스턴 2017/05/17 19:42

    와 전에는 근로자 vs 사업체였는데
    이제는 사업체 vs 정부 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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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하하할배 2017/05/17 19:43

    와.... 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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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뭐냐 2017/05/17 19:44

    이게 나라냐...천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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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줄무늬 2017/05/17 19:45

    진짜 하루에 할 슈 있는 추천수가 모자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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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일까나 2017/05/17 19:46

    아마 이니가 인권변호사로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겠죠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가 어떤 심정인지, 내 당연한 권리인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지
    정치인의 공약보다 살아온 인생을 우선시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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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Z 2017/05/17 19:46

    그래. 이게 노동자를 위한 나라지.
    완전 신개념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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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engwu 2017/05/17 19:46

    와.. 정말ㅠㅠ
    이건 대체 뭐죠?
    지옥 같았던 대한민국 맞나요?ㅠㅠ
    넘흐 행복함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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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結者解之] 2017/05/17 19:47

    헐 노동청에서 하도급관련해서 체불임금 190 받아내는데도 진짜불친절하고 쉬쉬해서 6개월만에 겨우받아냈는데.....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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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05/17 19:47

    이제 국가가 나서서
    마동석을 38사기동대로 취직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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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terkimchi 2017/05/17 19:47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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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일까나 2017/05/17 19:49

    추가로 이 정책의 진짜 좋은점은 당장 유동자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체불한 기업들에 숨통틀 길을 마련해준다는겁니다
    세 달만 기다리면 어음 바꿔서 월급 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임금체불됐어요. 사업주도 노동자도 피말리죠
    국가가 중재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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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7/05/17 19:50

    국가랑 싸워? ㅎㅎ...
    재용이도 감옥에 있어 ㅎㅎ
    진짜 좋은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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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누나 2017/05/17 19:50

    열일하는 청와대 덕분에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정신을 못 차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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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숭아씨 2017/05/17 19:50

    좋은정책 칭차네! 좋은정책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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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절절콘 2017/05/17 19:50

    악덕 사업주때문에 임금체불 겪고 1년 넘게 법원과 노동부 왔다갔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잘못은 사업주가 했는데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도 눈치보면서 법원 다녀야했고 일처리도 늦고.. 진짜 서러웠거든요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니 정말 좋네요 ㅜㅡㅜ 이 정책으로 다른 분들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길 바랍니다!
    이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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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배어 2017/05/17 19:52

    오진다
    유럽에서 한다길레
    저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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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5/17 19:53

    이건 진짜 진짜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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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대문 2017/05/17 19:54

    와...ㅆㅂ...이거야 이거...
    와.... 욕해서 죄송한데..
    나의 감탄을 선한말로는 커버가 안되네요...
    와 ㅆㅂ..진짜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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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아줄께요 2017/05/17 19:54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전문분야 아닙니까?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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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틴토레토 2017/05/17 19:57

    보고 있나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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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바리헤라시 2017/05/17 19:58

    좋네요
    반대로 임금이 3개월 후에 들어온다면
    일단 국가가 임금주고 사업체는 국가에 갚고..
    하청업체는 납품하고도 몇달 후에 금액이 들어오는곳이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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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마아빠 2017/05/17 19:59

    노동자 편 근로감독관 보다
    사측 편 근로감독관 과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주는 노무사 역시 된서리 맞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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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락 2017/05/17 20:00

    저 알바했는데 사장이 지 사업 망했다고 잠수 타서 대한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해서 돈 타라고 판결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꼼수 부려서 6년동안 어지껏 돈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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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파리 2017/05/17 20:01

    당연한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가 탱커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니를 지킨다. 이니를 확신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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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좌파 2017/05/17 20:01

    이야 이거 완전 획기적이다ᆢ ㅋㅋ  정부를 상대로 맞짱뜨는 사업주는 없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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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시로 2017/05/17 20:01

    이건 정말이지. 대단하네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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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과자고소해 2017/05/17 20:01

    와 이게 벌써 되네요.
    와 너무 빨라서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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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chs 2017/05/17 20:03

    음,,, 그러니까 체불 임금은 일단 국가가 주고, 기업이랑 싸우는건 정부가 대신 해주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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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네브백합 2017/05/17 20:05

    엄청나구나  저거 가능한 일인가요 ??   자유당 반대로  안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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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발요정키티 2017/05/17 20:06

    2년째 임금체불 중 입니다.
    사업주가 남의 명의로 사업해놓고 자신은 신용
    불량자라 재산이 없다며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종업계 상위권 매출을 찍으면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 안 줘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 (  국선 변호사를 연계해주는 기관에서도 채무자가 주지 않는 경우 받아낼 방법은 딱히 없다 하였음) 현재 감치 재판 ( 돈을 받아 내기위해 강제로 20일 이내 구치소 구금)일자 기다리는 중이고 구치소 다녀와서도 안 줄경우 강제집행 면탈제로 형사고소 준비 중 이였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진짜 체불후 2년이나 기다렸네요 ㅜㅜ
    고소 후에도 안 줄 놈이라서 그냥 할때까지 해보자는심정이였는데 국가에서 지불 먼저 해준다니 거기에 저도 포함됬음 좋겠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생 많이 써보고 장사도 오래해봐서 (저는 우리 알바생 급여 밀린적 한번도 없음) 잠깐 장사 쉬는 타임에 남에 일 좀 도왔다가 ( 그 가게 내가 그 썅놈의 사장세끼 인수 도와준거임ㅜ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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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배에빈삼각 2017/05/17 20:08

    정말!! 대한민국에 3천년 만에 우담바라 꽃이 피어서 동명성왕이 나타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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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통 2017/05/17 20:10

    관급관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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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융 2017/05/17 20:11

    와 미쳤다
    일사천리네 일사천리 ㅋㅋㅋ 지난 2개의 쓰레기 정부동안 못한거 몰아서 다하는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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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똑! 2017/05/17 20:12

    와... 이건 진짜ㅠㅠㅠㅠ 세상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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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물범1 2017/05/17 20:15

    악덕사장들은 제대로 임자 만났네요.. 문 대통령 노동자들 변호 경력만 진짜 30년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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