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살인 애기인데 같이 살던 아빠가 빚을 떠앉고 파산한 상태로 돌아가심..ㅠ
고모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중인데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임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미성년은 친권자만이 이걸 할 수 있음
같이 사는 고모할머니는 친권이 없고 친권이 있는지 없는지(포기했는지) 모르는 엄마는 연락두절임
답답한 마음에 서류 확인 하러 들린 동사무소
친권 확인을 받을려면 친엄마에게 위임을 받아야함;;;
또 다른 사례 13살 여중생 엄마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심
친권은 아빠에게 있는 상태
아빠라는 작자가...;;
친권관련해서는 법이 좀 빨리 바껴야할듯 ㄹㅇ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사람을 부모답게 만드는 거임. 요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듦.
아무리 남남이어도 상속포기해줘야 저 빚 상속 안하는건데 아몰랑~ 해버리는게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ockt27euS14
부모가 다 돌아가셨던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젤 골치아픈게 방치아동임
뭘 하려고 해도 부모 동의 필요한데 그거 못 받아서 발 동동 구르는 경우가 엄청 많음
성인 되어서도 발목 잡히는게 부모가 다 살아있는데 둘다 가출한 상태에서 할머니와 동생을 혼자 부양하던 애가 생계곤란 면제가 안되서(부모가 다 있으니까) 군대 끌려온것도 봄. 기가 막히지
내가 학창시절 가장 잘한게 학교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법과사회 골랐는데 생각보다 내 취향이라 생활법률 관련 공부한거
제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조회 결과 재산 대비 채무가 엄청 많아서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하는데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도 엄청 비싸서
직접하면서 여러가지 더 배우고 돈도 아낄 수 있었지
🦊자연사를권장 2021/12/07 16:57
https://www.youtube.com/watch?v=ockt27euS14
반발력 2021/12/07 16:57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사람을 부모답게 만드는 거임. 요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듦.
안심하라고!~ 2021/12/07 17:03
트루 갓 파더... 욘두가 생각나는군...
청춘의 애프터 2021/12/07 16:58
남의 가정사라서 뭐라고 말못하것당 속사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SRAP 2021/12/07 17:00
아무리 남남이어도 상속포기해줘야 저 빚 상속 안하는건데 아몰랑~ 해버리는게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냐로 2021/12/07 17:03
너무어려서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결국 친권자가 해줘야하는데 그걸 부모중 한쪽이라도 살아있으면 연락두절이어도 그사람이 해주지 않는한 못함
루리웹-2096036002 2021/12/07 17:03
미성년이라 그런거 같다
laaema 2021/12/07 17:03
미성년이잖아 본문 사례는
꼴데-8888577 2021/12/07 17:03
부모가 다 돌아가셨던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젤 골치아픈게 방치아동임
뭘 하려고 해도 부모 동의 필요한데 그거 못 받아서 발 동동 구르는 경우가 엄청 많음
성인 되어서도 발목 잡히는게 부모가 다 살아있는데 둘다 가출한 상태에서 할머니와 동생을 혼자 부양하던 애가 생계곤란 면제가 안되서(부모가 다 있으니까) 군대 끌려온것도 봄. 기가 막히지
정의의 버섯돌 2021/12/07 17:03
다시 알아보고 지웠는데 미성년이라 그렇거 맞는듯;;
FluffyFox 2021/12/07 17:03
그걸 결정하는 기한이 3개월인데, 표현 안할 경우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는듯?
저 게시물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 표현을 미성년은 친권자가 대리하는데, 친권자가 안해주면 상속되는 상황이라는게...
LPF 2021/12/07 17:03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미성년은 친권자만이 이걸 할 수 있음'
본문에 써있자너
저녁식사식후30분 2021/12/07 17:03
밖이라 영상을못봐서 모르겠다만 아마 성인이 아니니깐 결정권없음/근데 아빠엄마 둘다 노답/통해서 상속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싶어도 아빠엄마가 ㅈ까 니알아서해 라든둥 비협조적/미성년자는 법적권리가없어서 일진행이안됨>결국 빚상속 이라는 테크트리인것같음.
꼰묘꼰묘해 2021/12/07 17:04
그걸하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그게 저지랄인거
루리웹-4917362822 2021/12/07 17:05
미성년자는 본인의 법적인 결정이 무효임.
법정대리인이 해줘야함. 보통 부모인데, 도망가거나 저 따위로 배째라로 나오면 답이 없는게 현실임.
법은 일차적으로는 힘이 있는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런 안타까운 아이를 구제하는 것보다, 은행권이 손해보지 않게해주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함.
저런것들을 개정하는것이 국회의원의 일이지만... 일을 하나...
SKYBANDI 2021/12/07 17:02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다 진짜...
Signalist 2021/12/07 17:02
저러면 칼들고 찾아갈텐데...
AquaStellar 2021/12/07 17:02
내가 학창시절 가장 잘한게 학교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법과사회 골랐는데 생각보다 내 취향이라 생활법률 관련 공부한거
제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조회 결과 재산 대비 채무가 엄청 많아서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하는데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도 엄청 비싸서
직접하면서 여러가지 더 배우고 돈도 아낄 수 있었지
사탄ㅤ 2021/12/07 17:04
유튜브찍어라
알파리우스 2021/12/07 17:06
관련법 뭐뭐 봤니
보통 고소하는거만 보고
이런쪽은 공부안해봐서 흥미가 생기네.
노아위키 2021/12/07 17:03
그럼 아빠도 친권 있으니 같이 빚을 떠안을텐데?
FluffyFox 2021/12/07 17:04
아빠 본인만 상속포기 해버리면 차순위로 넘어가버림
Killer Y 2021/12/07 17:03
지 새끼 버린 부모가 부모냐?
난 내 애비라는 인간하고 연 끊은지 20년 넘었어
그 인간 뒤지면 빚 나한테 올까봐 미리 법원에 상속포기각서 제출했다
리자드맨 2021/12/07 17:03
애 죽고 나온 보험금 타러 오신 분들도 있는거 보면
꼬수따리까 2021/12/07 17:04
정말 죽여버리고싶구만
사탄ㅤ 2021/12/07 17:04
상우를?
꼬수따리까 2021/12/07 17:05
아니 아래 아빠라는 새끼
구파검법 2021/12/07 17:04
답이 아얘 없는것은 아니고 일단 친권자 친권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 등록하고 3개월 시한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해 인지한 시점이므로 처리는 어찌어찌 가능하다. 다만 법에 무지한 보통사람이 이것들을 처리하기가 참 힘든거지.
Ventus01 2021/12/07 17:04
애비란 새끼가 ㅅㅂ
오돌오돌오돌뼈 2021/12/07 17:04
애비새끼 줮패고싶네
졸려잘래 2021/12/07 17:04
저거 상속포기 안하는 이유가 나중에 애 사고 나서 보험료나오거나 성공하거나하면 권리 주장하려고 저러는 짐승놈들이 대부분이던데
MizerComplex 2021/12/07 17:05
법으로 저런 특수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야하는데
키쥬 2021/12/07 17:05
저런 특수한 상황에선 그냥 미성년자 본인 권한을 발휘해주던가 하면 좋겠다.
라쌩 2021/12/07 17:05
폐륜이란 자식이 부모에게 막돼먹은 행동을 할 경우 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는 것 또한 마찬가지
소녀의탐구자 2021/12/07 17:05
이런걸 바꾸려면 ‘거기’가 일해야 하는데……
이놈이고 저놈이고 꼰대들 천지라 바뀔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코우메배빵 2021/12/07 17:05
딱한 사정이기는 한데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가 갚게되는거야? 그냥 빌려준 돈이 증발하는건가
숨쉬고있는개 2021/12/07 17:05
왜 자꾸만 사람새끼 아닌게 사람행세를 하고있지?
베이로모 2021/12/07 17:05
와 저 아빠라는 새끼는 진짜..
좌측무릎아파 2021/12/07 17:06
밑에 아빠새끼는 애새끼가 애를 낳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