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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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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사기칠수 있는거 아닌가요? ㄷ ㄷ ㄷ ㄷ
대항력이 하루뒤에 생긴다니 ㄷ ㄷ
댓글
  • 토사구팽 2021/12/05 23:01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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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그라임스 2021/12/05 23:02

    그래서 요즘은 계약서 쓸때 특약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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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개비 2021/12/05 23:02

    왠만해선 어렵지만 서나수들의 사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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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MS 2021/12/05 23:03

    얼마든지 가능하죠
    뉴스만봐도 피해사례 엄청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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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서리 2021/12/05 23:03

    그래서 입주 전날 등기 확인하고 전입신고 하고 입주날 등기 확인하고 잔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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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를날려라 2021/12/05 23:04

    그러니까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주기전에 전입신고 부터 해야죠. 잔금주고는 바로 확정일자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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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21/12/05 23:06

    전입신고 먼저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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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를날려라 2021/12/05 23:08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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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rani 2021/12/05 23:08

    그건 역으로 사기죠
    이사를 해야 전입신고를 할수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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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를날려라 2021/12/05 23:11

    당근 가능합니다.
    SH 전세 대출인 경우, 그렇게 안하면 전세금 대출도 안해줍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제일 안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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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rani 2021/12/05 23:13

    물권에 대한 대항력은
    이사 +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말합니다
    이사없이 신고가 가능한다 할지라도
    대항력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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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를날려라 2021/12/05 23:17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차이때문에 SH에서도 전세금 안 떼일려고 전입신고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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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21/12/05 23:18

    우선변제권 대항력 뜻을 모르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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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를날려라 2021/12/05 23:19

    대항력은 기간동안 살권리
    우선 변제권은 돈 받을 권리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틀렸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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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21/12/05 23:26

    대항력 생기려면 인도와 전입신고가 병행되야 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는 안생김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날 이뤄졌을때 결국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는건 변함이 없음
    법과 현행 판례상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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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뮤즈 2021/12/05 23:04

    재산권이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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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ar-- 2021/12/05 23:09

    세입자가 갑이라는 소리 많이 하지만.. 실제는 세입자 돈 떼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보증금 때문에 신불자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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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rani 2021/12/05 23:11

    저게 말은 되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집주인이 마음먹고 저렇게 했다면
    그건 사기죄 맞죠
    바로 쇠고랑차는거에요
    세입자가 의심되고 걱정된다면
    하루이틀 걸러서 등기부 떼어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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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1/12/05 23:26

    원래도 이삼중거래로 먹튀 많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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