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241316350560343
법무법인 의견은 한마디로 불법아님
이미 비슷한 사건 대법원은 단순고시만으로는 효력없다고 판결함
소송갈경우 문화재쪽이 불리함
https://cohabe.com/sisa/2246857
왕릉뷰 아파트 법무법인 의견 나왔네요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241316350560343
법무법인 의견은 한마디로 불법아님
이미 비슷한 사건 대법원은 단순고시만으로는 효력없다고 판결함
소송갈경우 문화재쪽이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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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대법원 판결 무시하나요?
대법원에서 문화재관리구역상에서 땅 살때부터 알던 문제를 저렇게 판결한적이 있다고요?
어느 판례인가요?
좋게좋게 해결 되는게 국민정서에
성공하면 프리미엄 붙나요?
돈받고 변호 하는 입장이니 ㅎㅎㅎㅎㅎ
부셔야함...
검단 아파트 문제는 부수고 새로짓는 비용을 건설사가 내냐 시가 내냐 문화재가 내냐의 기로인것임
저런거야 용역주면 당연히 결과 저렇게 나올거고
이미 법원에선 돈으로 해결가능한 사안이니까 그 선에서 해결방법 찾아오라고 함
쉬움류
네 맞아요 문화재청 잘못이니 부수고 다시 지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