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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법무법인 의견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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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241316350560343
법무법인 의견은 한마디로 불법아님
이미 비슷한 사건 대법원은 단순고시만으로는 효력없다고 판결함
소송갈경우 문화재쪽이 불리함
댓글
  • 쭈우운~ 2021/11/27 13:35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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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uni 2021/11/27 13:39

    대법원 판결 무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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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1/11/27 13:40

    대법원에서 문화재관리구역상에서 땅 살때부터 알던 문제를 저렇게 판결한적이 있다고요?
    어느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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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푸르링 2021/11/27 13:36

    좋게좋게 해결 되는게 국민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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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잡러 2021/11/27 13:37

    성공하면 프리미엄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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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phonseMucha 2021/11/27 13:38

    돈받고 변호 하는 입장이니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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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1/11/27 13:38

    부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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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1/11/27 13:39

    검단 아파트 문제는 부수고 새로짓는 비용을 건설사가 내냐 시가 내냐 문화재가 내냐의 기로인것임
    저런거야 용역주면 당연히 결과 저렇게 나올거고
    이미 법원에선 돈으로 해결가능한 사안이니까 그 선에서 해결방법 찾아오라고 함
    쉬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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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uni 2021/11/27 13:42

    네 맞아요 문화재청 잘못이니 부수고 다시 지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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