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왕릉 인근에 짓는 건축물은 반드시 국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왕릉 아파트 건설은 이 부분이 누락된 채 진행된 것이 문제.
여기서부터 이미 불법 건축물이고, 국가는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음
해당 장릉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문화유산 등재 이유 중 하나가 "계양산을 바라볼 수 있는 풍수지리적 경관"이었음.
불법 건축물이 이 경관과 보존 구역을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이 문화유산이 조선왕릉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장릉의 등재가 취소될 경우 조선왕릉 전체가 일괄적으로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건설사나 일부 입주민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냐 현재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작 아파트 몇 채에 조선왕릉 전체가 국제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걸려있다는 것.
또한 이번 장릉 아파트 사례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 위반 사례이기도 함.
즉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문화재청으로서는 이 악 물고 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왜? 이번에 봐주면 앞으로 온갖 문화유산마다 문화재뷰 아파트가 들어설 테니까.
문화재청이 없어지냐
건설사가 없어지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
저거 해결 못하면 문화재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라..
저거 완공되는순간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는 아파트고 법위에 아파트 있는거라고 보면 됨ㅋㅋㅋ
10년쯤 지나면 한강도 다 메꿔져있을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커뮤를가도 폭파시켜야하는게 맞다라는 말만하더라 이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문제임
아무리 대선이다 뭐다 해도 이건 묻을 수가 없어보임.
어느쪽이 집권하든, 저걸 못 잡으면 집권당이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잡......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국가vs자본이잖아
평생솔로[집값떡상가즈아] 2021/11/19 16:56
문화재청이 없어지냐
건설사가 없어지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
저거 해결 못하면 문화재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라..
날개비상 2021/11/19 17:00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국가vs자본이잖아
알렉스누가먹었냐 2021/11/19 17:01
직장빵이었구나
루리웹-2021300957 2021/11/19 17:02
건설사만 건드는데 사실 레알 문제는 허가내준 애들임. 건설사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지을수 있는게 아니라고
루리웹-5527398770 2021/11/19 17:02
저거 막는거 실패하면 장릉 한가운데에 아파트 박고 뭐 왕릉이고 산성이고 사원이고 싹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박아도 뭐라 못함. 그냥 선빵으로 박아버리면 끝인데? 부동산에 미치면 그냥 -짱-수준이랑 똑같아 지는 것임. ㄹㅇ
AAKHS 2021/11/19 17:04
캐삭빵 오지는 구도였구나...
Esper Q.LEE 2021/11/19 16:57
아무리 대선이다 뭐다 해도 이건 묻을 수가 없어보임.
어느쪽이 집권하든, 저걸 못 잡으면 집권당이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잡......았으면 좋겠다
시로코코 2021/11/19 16:57
사진으로보니까 ㅈㄴ 심각하긴하네 뭔생각으로 시공들어간거지 ㅁㅊ
둥칫두둥칫 2021/11/19 16:57
폭파뿐이다.
쉬는날좋아 2021/11/19 16:58
어느 커뮤를가도 폭파시켜야하는게 맞다라는 말만하더라 이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문제임
루리웹-7552991550 2021/11/19 17:03
폭파는 당연한데 그이후가 문제인거지... 우리나라에서 집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주거 이상이니까.. 과연 입주민들에게 보상을 어찌 할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하는게 맞아 보이는데.. 시공사가 다 중견기업이더라... 시공사보고 책임지라고 하는순간 폐업하고 배째라 할거 같은데...입주민 대부분 저 아파트 입주날짜 맞춰서 그전에 살던집에서 나올텐데... 에휴...
치킨남줄서봅니다 2021/11/19 16:59
저거 완공되는순간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는 아파트고 법위에 아파트 있는거라고 보면 됨ㅋㅋㅋ
10년쯤 지나면 한강도 다 메꿔져있을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
Esper Q.LEE 2021/11/19 16:59
선릉 주변: 핥짝!
루리웹-8270150443 2021/11/19 17:02
와 한강복개아파트!
FluffyFox 2021/11/19 17:03
공감...
완공에 준하는 상황이면 위법이더라도 통과된다는 선례가 생긴다?
그러면 법 ㅈㄲ하면서 사람갈고 부실공사하면서 완공까지 미친듯이 달릴걸?
루리웹-6492200321 2021/11/19 17:04
재개발 안할거면 한강은 좀 메워서 아파트를 지어야 공급이 되지 않을까
검볼 워터슨 2021/11/19 17:05
한국판 문화대혁명.
kf94 마스크히어로 2021/11/19 17:00
문화재청이 이기겠지? 그렇겠지? 저건 철거해야해 무조건...
카토메구미 2021/11/19 17:01
문화재청이 지면 이제 한국 문화재 뷰는 다 조졌다고 봐야
당근이좋아 2021/11/19 17:01
문화재청 직원들은 자리 걸고 이겨야 한다
공허의제라툴♡ 2021/11/19 17:02
애초에 건설허가가 난 것부터 비극이긴 한데 철거해야지
배에엑 2021/11/19 17:04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허가가 났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님?
허가 안난상태로 지은거지 그럼
무컁 2021/11/19 17:02
꼭 폭파시키자 제발 ㅋㅋ
SCP O5-13 2021/11/19 17:02
저거 허가하는 순간 건축물 올리면서 문화재 고의로 훼손하고 'ㅎㅎ ㅈㅅ ㅋㅋ 근데 뭐 어쩔건데 부숴보던가' 라고 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됨
사실상 문화재청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라 문화재청이 안 물러서려는 거고
Westerwald 2021/11/19 17:03
산 라인따라서 잘라내야지. 철거업체, 할석공, 폐기물업체들 일감 넘쳐나겠네 ㅋㅋㅋㅋ
레비레빗 2021/11/19 17:03
저거 허가되면 문화재뷰 아파트 만드는 문화재건설사 이런거 만들면 되냐
루리웹-1019435387 2021/11/19 17:03
살짝 걸렸으면 어영부영 넘어갈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알박기하고 버티는놈들이 미친놈들이지 ㅋㅋㅋ
맞춤법A.I.왜_안_된대? 2021/11/19 17:03
사실 서울이 한국 역사에서 거의 2천년 동안 큰 도시였어서
경주처럼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고 개발이 힘들어야하지만
왠지 부동산 천국이 되었다...
루리웹-6492200321 2021/11/19 17:05
경주도 요즘 그냥 엎는 곳 많음
엘사♥잭프로스트 2021/11/19 17:04
무조건 철거 가야지
끝까지달려 2021/11/19 17:04
저거 지은 건설사 문닫게 만들어야 다시는 저 지랄을 못하지.
아이고 허리야 2021/11/19 17:04
이거 지면 경주 난리 날듯 ㅋㅋㅋ
키미땃쥐 2021/11/19 17:04
전면전이다 건설사 꼴통들아 ㅋㅋ
둥근안경 2021/11/19 17:04
이게 완공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냥 문화재고 뭐고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박아버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될 걸
루리웹-2400378679 2021/11/19 17:05
저 건설사 폐업시키는건 당연하고 재산은 몰수해야지
'"백면인"' 2021/11/19 17:05
저것뿐만 아니라 한국쪽에서 유네스코에 한국의견 전달할 발언권도 약해지지 않을까?
느와쨩 2021/11/19 17:06
중국이지만
저거 허가해주는순간 우리도 문화제 이꼴나는거 시간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