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구입할 경우 충분히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합법적으로 작성 후 7일간은 사육의 포기가 가능,
하지만 7일 이후에 사육을 포기하고 유기할 경우 최대 2년의 금고 또는 4천만원의 벌금
2024년부터는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의 전시 판매가 금지, 유기동물로 보호된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애완동물 학대시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1억원의 벌금,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애완동물 보호 및 학대금지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 처벌하던 수간 뿐만 아니라 수간을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
2023년까지 야생동물이 TV방송에 출연해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2026년까지 수족관의 돌고래쇼가 금지되며, 2028년에는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가 금지
독일처럼 캐터리와 보호소 입양만 허용하는건가?
우리도 유기 처벌 강화했으면 좋겠음.
프랑스는 길고양이같은 유해동물 먹이주는 행위는 벌금이라던데 그것도 좀 도입하고.
그럼 개고양이 유튜브로 돈버는건 괜찮음??
우리나라는 벌금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징역 수준으로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그렇게 빨간줄 하나 새겨놔야 캣맘들이 싹 박멸될 것
질투질쓰리질4 2021/11/19 15:58
이전까지 수간 제안은 처벌이 안되던 거였냐 시이벌........
부공실사 2021/11/19 16:15
그것이 프랑스니까(끄덕)
루리웹-8270150443 2021/11/19 16:12
독일처럼 캐터리와 보호소 입양만 허용하는건가?
우리도 유기 처벌 강화했으면 좋겠음.
프랑스는 길고양이같은 유해동물 먹이주는 행위는 벌금이라던데 그것도 좀 도입하고.
카멜레온에반 2021/11/19 16:15
우리나라는 벌금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징역 수준으로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그렇게 빨간줄 하나 새겨놔야 캣맘들이 싹 박멸될 것
호모 심슨 2021/11/19 16:14
그럼 개고양이 유튜브로 돈버는건 괜찮음??
하늘물총새 2021/11/19 16:17
야생동물이니까 들개나 길고양이가 아닌 개랑 고양이는 괜찮지 않을까?
(●'◡'●) 2021/11/19 16:16
서커스 저거 할 수 있었구나?
진작 금지된줄
♥ 메스가키♥ 2021/11/19 16:17
펫샵금지 너무 좋다.
RODP 2021/11/19 16:17
우리도 제발 좀 따라가자.
선진국 따라서 (애완)동물보호 한다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건 선진국 따라가자 안 한다니까?
면허제와 유기시 엄벌, 중성화 수술 의무화, 민간에서 무분별한 번식 불법화 같은 건 진짜 따라가야할 제도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