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탈북민이 중국인이랑 결혼해서 탈북민2세 낳았을때
탈북민의 자식이라는것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도
(부모사망 혹은 북송 등)
증언만으로 해당 탈북민2세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
https://cohabe.com/sisa/2231980
‘무국적자’ 전락한 탈북민 자녀들…보호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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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할 거리가 대충만 생각해도 무궁무진해지겠는걸?
중국인이랑 결혼해서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인아님?
증명이 안되는데 어케 그걸 줘 ㄷㄷㄷ
막말로 순수짱■인지 어케 암
그.. 크게 보면 북은 괴뢰국이고 거기도 결국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땅이니, ..
아니 근데 중국인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2세는 중국인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너무 불명확한게 많아서 선뜻 해주기는 좀
루리웹-3088598136 2021/11/16 08:50
악용할 거리가 대충만 생각해도 무궁무진해지겠는걸?
루리웹-3088598136 2021/11/16 08:51
뭔가 증명할 수단이 없는데 국적을 부여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루리웹-3645350984 2021/11/16 08:56
그래서 또 다른 탈북한 친척이랑 유전검사로 증명하고 하더라
꼬르륵꾸르륵 2021/11/16 08:51
증명이 안되는데 어케 그걸 줘 ㄷㄷㄷ
막말로 순수짱■인지 어케 암
AAKHS 2021/11/16 08:51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너무 불명확한게 많아서 선뜻 해주기는 좀
GM고양이 2021/11/16 08:51
그.. 크게 보면 북은 괴뢰국이고 거기도 결국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땅이니, ..
아니 근데 중국인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2세는 중국인 되는 거 아니야????
6847491751 2021/11/16 08:51
단독은 역시 과학이다
황금체험 2021/11/16 08:51
중국인이랑 결혼해서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인아님?
루리웹-3835818215 2021/11/16 08:53
'결혼' 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긴하지...
루리웹-0822162631 2021/11/16 08:57
속인주의라 부모 1인 북한인이면 한국인
깊은바다나미 2021/11/16 08:51
-짱-
루리웹-2468013579 2021/11/16 08:51
우리아빠가 북한사람입니다 라고 지껄이면 조선족창케가 한국인이 되는 마술
진석이 2021/11/16 08:52
조선족이 자기가 탈북민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대 배우자가 북송당했다 이 아이는 탈북민이다 주장하면 어떻게 증명해야
진석이 2021/11/16 08:54
만약 증명할 수 있을정도로 정보망이 깔려있다고해도 비밀리에 인정해주지 대놓고 확인해보니 맞다고 언론에 말해주지 않겠지
루리웹-3835818215 2021/11/16 08:52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본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저건 악용될여지가 무궁무진해...
독캐 2021/11/16 08:52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음;
가지나물 2021/11/16 08:54
중국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 다 안하나?
중국인+탈북자 사이의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무국적자면 그건 속지주의랑 속인주의 둘 다 안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되는데
노말맨 2021/11/16 08:54
중국국적은 왜 못받았냐?
루리웹-5168576338 2021/11/16 08:58
혼외출산
리치왕 2021/11/16 08:57
일단 한국인은 아닌게 확실한데
All_Blcak_Cat 2021/11/16 08:57
이걸로 정부 까는건 좀 어거지인것 같은데?
저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당사자의 주장을 그냥 인정해주라는건데...
간사합니다 2021/11/16 08:57
?
중국국적을 받아
루리웹-3835818215 2021/11/16 08:59
기사에 나온사람은 중국국적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임
좌절중orz 2021/11/16 08:57
개소리
중국국적있을꺼아냐?
질풍처럼 2021/11/16 08:57
짱1깨를 뭘 믿고 시민권을 주냐 ㅋㅋ
20121027 2021/11/16 08:57
나라버리고 튄새끼들 자녀들이 국적??
그리고 그건 어떻게 증명할건데?
맘마미안 2021/11/16 09:00
사실 탈북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
북쪽 괴뢰정부가 잡아두고 있을뿐ㅋ
이름쓰기귀찮아 2021/11/16 08:57
근데 기사내용에는 없는데
본문글은 어디서 나온 내용임??
평범☆하지만★재밌게 2021/11/16 08:59
폰임?
뭐 임마? 2021/11/16 08:58
어쩌라고??
모모스즈 네네 2021/11/16 08:58
짜장과 탈북 사이에서 태어낫으니 넌 짜장이야
아알호메프 2021/11/16 08:58
증명할 수단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거지.
바보와 아이들 2021/11/16 08:58
무국적자는 추방안되는데?
맘마미안 2021/11/16 08:59
안기부였나? 정보원이 기상천외해서 조선족이 탈북민인척 해도 귀신같이 잡아낸다는데 2세인 경우엔 어떨지 모르겠네
지스원츄 2021/11/16 08:59
자녀가 한국에 있다가 부모가 3국에서 북송당한거면 자녀들은 이미 한국국적이겠지 근데 어떻게 자녀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 그것도 혼자서
AOZ48 2021/11/16 08:59
이건 증명할 수단이 없어서 어쩔수없음. 범죄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gksrmfdksla 2021/11/16 08:59
기사내용보니까 탈북민 엄마가 중국인 아빠와 결혼하고 엄마가 강제북송 당함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과 재혼함
근데 양모의 학대가 심해서 재판으로 친모가 아니라고 판결받으면서 한국국적 말소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미 중국국적을 포기했으므로 무국적자가 됨
사연은 복잡하긴 하네
일어나 재입대해야지 2021/11/16 08:59
증언만으로?
....?
수수께끼의 백발미소녀 2021/11/16 08:59
저거 인정해주면 사회대혼란 일어나지 수십 수백만 단위의 신청자가 몰려들걸?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자칭 탈북자들이 말이지...
전국 히나소두협회장 2021/11/16 08:59
그따구로 기사 쓸 거면 걍 대한민국 중국한테 주자고 하지 그러냐 병1신새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