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셋중에 가장 난감한게 특정성인데..
제가 전에 신고 했었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지인들이 있고 그걸 봤다라고 하니..
그 부분은 얼렁뚱땅 인정된거 같은데..
지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면..
저 특정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https://cohabe.com/sisa/2229157
근데 모욕죄로 신고를 하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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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불특정 인원이 봤을 경우에도 누군지 특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는 고소해서 그사람 처벌도 받았거든요.
대체 뭘로 특정성이 인정된건지 ㄷㄷㄷ
그건 경찰이나 검사가 보고 판단하겠죠ㄷㄷ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가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ㄷㄷ
모욕죄는 없애야함 행정낭비
본인이 생각하기에 X발놈한테 X발놈이라고 할수도있쥬
ㅎㅎㅎ
지금도 개판인데.. 더 개판될듯..
욕만안하지 비비꼬아서 문장력들이 다들 향상되서 지금이 더빡쎄고 정신적으로 딜 더박히죠
그냥 욕한번 하면 끝날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