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뉴스나 신문 보도는 범죄자 김똥개씨 1년 징역에 500만원 벌금 이렇게 나가도
당장 눈에 보이는 뺴앗을수 있는 재산 뺏고 500만원도 벌금 매기는거 아님?
전에 그런 방송 본거 같은데
https://cohabe.com/sisa/2226872
범죄에 대한 부당이익에 따른 환수 안하나요?
추정 1억 짜리 범죄에 500만원 벌금 이라는 가정하고
보통 뉴스나 신문 보도는 범죄자 김똥개씨 1년 징역에 500만원 벌금 이렇게 나가도
당장 눈에 보이는 뺴앗을수 있는 재산 뺏고 500만원도 벌금 매기는거 아님?
전에 그런 방송 본거 같은데
보통 뉴스나 신문 보도는 범죄자 김똥개씨 1년 징역에 500만원 벌금 이렇게 나가도
당장 눈에 보이는 뺴앗을수 있는 재산 뺏고 500만원도 벌금 매기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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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