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때문에 세계유산이 취소될수있다?
실제 가보니 거리도 상당히 멀고 시야를 많이 가리지도 않아요
왕릉에서는 거리가 1km는 되어 보입니다
해외에서 취소되었다는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왕릉이 코앞인 강남 선릉은 세계유산 지정이후에도
신축건물 많이 올라갔는데 유네스코취소 안됐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어긴대로 처벌하는것은 마땅하지만
세계유산 취소될수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포심 조장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아요
https://cohabe.com/sisa/2226295
검단 아파트때문에 세계유산 취소는 좀 어이없어 보이네요
검단 아파트 때문에 세계유산이 취소될수있다?
실제 가보니 거리도 상당히 멀고 시야를 많이 가리지도 않아요
왕릉에서는 거리가 1km는 되어 보입니다
해외에서 취소되었다는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왕릉이 코앞인 강남 선릉은 세계유산 지정이후에도
신축건물 많이 올라갔는데 유네스코취소 안됐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어긴대로 처벌하는것은 마땅하지만
세계유산 취소될수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포심 조장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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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고 뭐고 허무는게 맞습니다.
세계유산은 둘째 치고 2019년도 쯤 건축허가시에 차후에 별도의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공고를 냈고
건설사는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긴 건축물을 둔다면 법치국가의 의미를 잃는겁니다. 세계유산 잃는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법규위반이라는 항목이 중요하죠.. 그냥 넘어가면 이건이 선레가 될꺼란..
문화재청이 김포시에만 송달하고 인천서구에는 알려주지 않았지요
인천서구에 셰계유산이 없었으니까요
문화재청도 법앞에 자유로울수 없을겁니다
소송들어가면 재미있을 겁니다
누구의 실수던.. 아니면 입주하면 어쩔꺼야라는 생각이던..
법을 위반한게 맞으니, 철거하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소송하면 될듯 싶네요
세계 유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법을 위반했으면 철거하는게 맞는것임.
이걸 눈감아 주면 앞으로 다들 환경영향 평가 안받아 버리고.
죄다 건물 부터 지어 버리고 나서 배째라고 나올게 뻔한데.
이유불문하고 법 위반했으면 무조건 철거 시키는게 맞는것임.
지정이유가 다르니깐
법을 어긴 부분은 돈으로 환수
허가 받음과 못받음 비교해야죠
거기는 그린벨트였는데 왜 그린벨트 풀어주고 여기는 왜 안풀어주냐 전국토 그린벨트 풀어달라....인가요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끝
시기도 중요하다네요
법생기전에는 합법
생긴후 발새오사건은 위법
그거랑 별개로 하지말라는거 했으니 하지 않았을때로 되돌려야죠
그런식이면 신법 적용하나도 못해요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왜안되냐 이런식이면 신법 적용하나도 못합니다
전직 개발 사업자입니다
지표조사 및 주변 문화재 확인 절차는 사업자 셀프로 하는겁니다
문화재청이 일일히 사업장 다니면서 알려주는게 아니구요
내가 땅을 사서 뭔가를 짓는다 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거구요
그리고 지표조사나 특이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입니다
그런데 그런곳이 없죠 경주는 그런곳은 시청문화재과에서 실사를 나가지만
다른 지역은 걍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없다고 신고합니다
구청 시청 건축과 인허가 받을때도 필수 첨부 서류중 문화재 관련 승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통과 안됐는데 착공한거고 당연히 사용허가가 안나는 거죵
설마요
서류가 통과 안됐는데 인허가를 내주면 안되겠죠
개인적으로 인천서구청이 실수한것 같아요
제발 법을 개ㅈ같이 여기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503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ㅂㅅ 짓 한거죠 대마불사 노린건데
철저히 죽여줘야줘 선례 안남겨야 하니
절대 취소안됨
유네스코실사에서 장릉 가보기나 했을까유 ㅎㅎ
유네스코로 지정된 수많은 조선왕릉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무덤입니다
왕릉 왕비릉도 아니고 왕자무덤보다도 가치가 떨어짐
왜 장릉이 포함되었는지 의문임
킹치만.. 이미 포함되어 버렸다구?!
법치국가에서 이상한 선례를 남긴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