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에 대한 보호 조치와 그에 대한 포상 처우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뉴스인데, 애써 제보를 한다고 해도
그 비밀 유지가 안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보를 한 내용물의 의미가 폄하가 되거나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 조치도 짜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
솔직히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비밀 엄수와 이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포상금이 많아야지 기업들의 온갖 비리, 부패 혐의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저런 점은 진짜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
게다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형편이 없는게 탈세,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제외를 시켜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저런 탈세, 횡령, 배임은은 비리가 넘쳐나는 부패한 기업들의 전매 특허인데.
미국보다도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포상 처우 수준이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 좀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으면 좋겠다.
미국이 추징금의 30퍼를 보상금으로 준다던데 그정도 주면 평생먹고사니까
내부 고발 활성화 될듯
국세청만 깔것도 없슴
과거 삼성 이건희 비리 까발리며 양심선언한 변호사 나오니까
그 변호사도 함께 돈먹고 뿌려놓고 이제 배신하냐며 인간 쓰레기 만들던게 바로 국민들임
당시 본인도 범죄에 동참한거 맞으니까 검레기들에게 본인도 구속해달라고 해도 쌩까고
기레기 + 국민 연합해서 쓰레기 만들고 이건희 피의 쉴드 ㅋ
감용철 변호사지. 삼성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는 과정에서 진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삼성 비리 내부 고발 사건이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뉴스에서 저 사건을 많이 보도해줬던게 지금도 기억나네.
깔라만씨 2021/11/11 12:59
미국이 추징금의 30퍼를 보상금으로 준다던데 그정도 주면 평생먹고사니까
내부 고발 활성화 될듯
떼야떼야 2021/11/11 13:01
국세청만 깔것도 없슴
과거 삼성 이건희 비리 까발리며 양심선언한 변호사 나오니까
그 변호사도 함께 돈먹고 뿌려놓고 이제 배신하냐며 인간 쓰레기 만들던게 바로 국민들임
당시 본인도 범죄에 동참한거 맞으니까 검레기들에게 본인도 구속해달라고 해도 쌩까고
기레기 + 국민 연합해서 쓰레기 만들고 이건희 피의 쉴드 ㅋ
Grace Shin 2021/11/11 13:02
감용철 변호사지. 삼성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는 과정에서 진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Grace Shin 2021/11/11 13:04
그 삼성 비리 내부 고발 사건이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뉴스에서 저 사건을 많이 보도해줬던게 지금도 기억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