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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군인을 감옥에 보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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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은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
  • Araina 2021/11/10 08:36

    군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개했다

  • 익명-TU0MTIx 2021/11/10 08:38

    지금 판새들은 저때 보다도 못하네 ㅋㅋㅋ

  • 그래맞는말이야 2021/11/10 08:40

    하긴 복귀했으면 좋은꼴은 못봤을듯

  • 가면무도인 2021/11/10 08:44

    지금도 의문사가 나오는
    판국에 저때 다시 부대 복귀하면 당일
    의문사 나왔을듯...

  • 빵봉투다 2021/11/10 08:46

    저때가 그거아니냐? 그 강.간했더니 서로 결혼중매하던 시기
    걍 저사람이 잘 대처한거지 판새는 언제나 판새였어

  • Araina 2021/11/10 08:36

    군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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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U0MTIx 2021/11/10 08:38

    지금 판새들은 저때 보다도 못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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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봉투다 2021/11/10 08:46

    저때가 그거아니냐? 그 강.간했더니 서로 결혼중매하던 시기
    걍 저사람이 잘 대처한거지 판새는 언제나 판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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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dman 2021/11/10 08:46

    군대는 저때보다 나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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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czNTA3 2021/11/10 08:46

    본문에 나온게 판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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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c3MTQ0 2021/11/10 08:46

    저시절에는 참기자도 많았음. 지금은 죄다 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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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무슨소리 2021/11/10 08:47

    아뇨 철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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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맞는말이야 2021/11/10 08:40

    하긴 복귀했으면 좋은꼴은 못봤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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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면무도인 2021/11/10 08:44

    지금도 의문사가 나오는
    판국에 저때 다시 부대 복귀하면 당일
    의문사 나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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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나 재입대해야지 2021/11/10 08:44

    어디 죽어서 발견됐겠지.
    원인 불명의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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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키노 우사기 2021/11/10 08:45

    저 당시니까 문자 그대로 의문사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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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탄ㅤ 2021/11/10 08:47

    당일?
    2년남았는데
    ㅈㄴ갈구다가 ■■ or 전역전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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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벨아이언 2021/11/10 08:44

    저땐 진짜 의문사 막으려면 저 방법 뿐이였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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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셋 2021/11/10 08:45

    저 시절이면 진짜로 어디 끌려가서 맞아죽고 모르는 땅에 파묻혀진 다음에 탈영 처리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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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쉬그치킨은멍청하고생각이없어 2021/11/10 08:46

    근데 뭘하면 이병한테 사찰한다는 내용을 걸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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