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 “검토시기 고심중”

방역지원금 지급 “검토시기 고심중”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또 전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추가 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검토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윤곽을 잡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 시기 예산 편성안을 올해 안에 추가경정 예산을 할지, 내년 예산 수정안을 둘지, 내년 초 추경을 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 추경으로 할지 시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2022년은 본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한 상태이며 본예산과 대선 전이냐 후냐 이런 경우의 수를 놓고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보편 지급? 선별 지급?
박 의장은 보편 또는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원래는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도입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 내외 정치 영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으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국가나 사회 등의 용어처럼 일반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 제약 안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언급은 매표행위 아닌가 우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은 “매표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지원에 있어서 야당과도 논의를 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 규모는?
이번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 규모를 초과세수가 대략 10조~15조 정도라 한다면 전 국민 1인당 지급 가능한 금액은 20~25만원 정도라며 저번 5차때 88% 기준으로 지급했을때 11조원이 들어갔다며 그정도 수준에 합의가 된다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 입장은?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거 같다”며 방역 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고용진 민주당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우리가 이 정도 세수가 걷힌 나라에서, 이 정도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다며 당정 간에 더 치열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안에 결정해야…
박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니 그 이전에,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하고 협의를 끝내야 시간상으로 맞기에 결정하는 건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정부. 야당과의 협상은 12월 2일까지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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