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선거 후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할 정도로
선거에서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음.
슈퍼팩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제한으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게 판결을 선고했기에 가능한 것
또 후보의 얼굴, 이름이 들어간 물건등에 대한 판매가 가능함
금권 선거
선거 후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할 정도로
선거에서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음.
슈퍼팩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제한으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게 판결을 선고했기에 가능한 것
또 후보의 얼굴, 이름이 들어간 물건등에 대한 판매가 가능함
대통령이 당선된 후가 문제임
저 자본을 받아먹었으니 값을 해야겠지? > 부패
심지어 저거 오바마 업적(?)임…
우리나라는 선거하고 득표율 15% 이상 나오면 국가에서 선거비용 갚아주니까
미국도 이런 제도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차라리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보전해주고
정치자금은 철저히 규제하는게 맞지
대통령이 당선된 후가 문제임
저 자본을 받아먹었으니 값을 해야겠지? > 부패
'민주주의' 선진국 x
민주주의 '선진국' ㅇ
심지어 저거 오바마 업적(?)임…
우리나라는 선거하고 득표율 15% 이상 나오면 국가에서 선거비용 갚아주니까
미국도 이런 제도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차라리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보전해주고
정치자금은 철저히 규제하는게 맞지
저기는.자본주의의 현신이니 저지랄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