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조사도 안하고 일단 공소장 갈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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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의심자 무죄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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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문제없게 만드는게 검사의 능력이지
이제 검사 뇌물설 나온다
근데 이 경우엔 공소 진행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보호받으려나?
떡찰과 판새는 좀 죽이자
검언 이 둘 죠져야 함
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니야
루리웹-4995251139 2021/11/09 16:12
저렇게 문제없게 만드는게 검사의 능력이지
아리아1 2021/11/09 16:23
20세기엔 없던 죄를 만들어 ㅂㅅ만드는게 능력이었고 21세기엔 있는 죄를 묻지 못하게 세탁해줌
방랑객96 2021/11/09 16:13
이제 검사 뇌물설 나온다
근데 이 경우엔 공소 진행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보호받으려나?
오징어-456 2021/11/09 16:15
ㅇㅇ 원래 그게 친구비 받은 떡찰들이 쓰는 수법이여
TopSpoiler 2021/11/09 16:21
검사가 항소 안하면 무죄로 끝이지
냐로 2021/11/09 16:22
넹
수사 안하고 소장부터쓴다음 무죄뜨면 다시 하기 쉽지가않거든
정신병없습니다 2021/11/09 16:13
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니야
루리웹-2122312666 2021/11/09 16:13
검언 이 둘 죠져야 함
루리웹-1221541218 2021/11/09 16:13
떡찰과 판새는 좀 죽이자
루리웹-7445067129 2021/11/09 16:14
조사를 안했네 ㄷㄷ
bluewolf 2021/11/09 16:15
저거 그럼 같은 혐의는 다시 공소장 못 쓰는 거임?
아님 내부정보 수사하고 공소장 쓰면 다시 재판 가능한 거야?
루리웹-7445067129 2021/11/09 16:20
일사부재리아닌가
bluewolf 2021/11/09 16:23
그렇지? 킹리적 갓심으로 봤을때 묻으려고 한 거겠지?
Loon 2021/11/09 16:23
항소하고 공소장 변경해야 함.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항소 포기하면 끝. 저 25억 땅투기 건으로 다시 재판 못함.
잉앵용 2021/11/09 16:22
이런건 판사가 다시 조사해와 하고 재판 연기 못 시키나
루내 2021/11/09 16:23
그런건 대법에서만 가능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