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성폭O 누명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고 당한 사람의 둘째 딸이
임신중에도 아버지의 무고를 찾아냈고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함
억울한 무고를 당해 집안이 박살난 피해자가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림
https://cohabe.com/sisa/2223335
검사랑 판사 칼빵놔도 그러려니 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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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판사년인지 판사놈인지 밥먹다가 칼빵맞고 뒤져도
'아 때가 됐구나...' 하고 곱게 뒤져야함
담당판검사 연봉 6년 뺏어서 달라구
솔직히 저새끼들은 그렇게 죽어도 자연사임
아니 시발 뉴스에 나온 판결중에 사이다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야ㅡㅡ
저건 사적제재해도 무죄다
조직 내에서 조직을 심판하게 하는게 솔직히 말이 안되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데 말이야. 업계 내 자율규제 이런것만봐도 제대로 돌아가는 쪽이 더 드물지 않냐고...
담당판검사 연봉 6년 뺏어서 달라구
저건 그냥 판사년인지 판사놈인지 밥먹다가 칼빵맞고 뒤져도
'아 때가 됐구나...' 하고 곱게 뒤져야함
제식구 감싸기지 뭐
조직 내에서 조직을 심판하게 하는게 솔직히 말이 안되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데 말이야. 업계 내 자율규제 이런것만봐도 제대로 돌아가는 쪽이 더 드물지 않냐고...
솔직히 저새끼들은 그렇게 죽어도 자연사임
아니 시발 뉴스에 나온 판결중에 사이다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야ㅡㅡ
판사새끼들도 예비범죄자니까요
저건 사적제재해도 무죄다
미친놈들 지들이 법이지
누명 : 전 억울해요!! 제가한게 아니라구요
XX : 저! 저!! 자기 죄를 늬우치지않아?!! 6년!
진범 : 제가했습니다 지성염.
XX : 범행을 인정하는 저 솔직함. 감동했습니당.. 2년!
죽여달라는거지.
사법부 권위주의는 너무 역겨움.
법과 판례 증거위주의 냉혹한AI에 배심원 으로 인간적요소를 보정하는 사법체계로 전환되야함
병1신 나라 진짜ㅋㅋㅋ
떡찰 + 판새 ㅋㅋㅋ
저 정도면 칼침 맞고 죽어도 자연사네. "하늘"이 심판한거니.
사법부도 갈라놔야 하나 ㅋㅋ AI한테 다 맡겨야 하나 진짜 개노답이네..
점점 돈 있는 애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할텐데 나중에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는데 반성과 자백을 어떻게 하냐
고문으로 허위자백 받던 시절도 아니고
배상금 청구 기각은 차라리 나은게
저새키들은 사건 시끄러워지면 배상금 줬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항소해서 배상금 기각시키고 줬던 배상금을 이자까지 쳐서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놈들이라
이야 얼마나 뒷구멍으로 돈을 쳐 쑤셔받았으면
진범이 2년 6개월만 주는거지??
뭐지? 피해자더러 판검사 찔러 죽이라는 건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냐고
무고한 사람 나왔을때 그 당시 관여했던 판검사가 손해배상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잘못은 인정하는데 배상을 안해주면 잃어버린 6년을 누가 책임져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