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1980년대까지는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인구가 꽤 많은수준이었는데
몇몇 사건으로 인해
산재를 막기 위한
기존 법들이 무용지물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법을 개선하기 시작
특히
2007년 기업살인법 제정이후 산재사망 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산재사망시
그 사업과 관련된 기업, 정부기관, 기업의 최고 경영층 까지 모두 처벌할수있고
벌금의 상한선을 없앴다고함
( 의회 지침에 의하면 사고난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를
하한선으로 대략 10% 범위 내에서 부과가능하다고함 )
그러다보니 작업환경같은데 안전관리가 철저한 편이라고 ㅇ
---
--
언제어디서든
강하게 처벌할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있기떄문에
기업에서 먼저 안전 챙기는 분위기라고함
특히 건설현장 처럼 사고위험이 큰곳일수록 기업에서 더욱더 안전을 강조한다고 ㅇ
울나라는 명백히 산재도 산재 처리 안해주려고 난리 치는 경우도 많지
??? : 노동자요?? 그거 갈아 쓰는거 아닙니까???
??? : 한국에선 이래도 돼
게다가 영국은 무상의료라서 아파도, 다쳐도 병원비 쓸 일 없다는게 부럽더라
??? : 노동자요?? 그거 갈아 쓰는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괜히 생긴게 아님 ㅋㅋㅋㅋ
헬반도 : 5인미만 사업장 면제권!!!
자영업자 들 살릴 구실인건데 그걸 악용해서문제임
5인이상이라도 딱히 다를건 없잖아
울나라는 명백히 산재도 산재 처리 안해주려고 난리 치는 경우도 많지
???:노동자가 작업안전수칙을 안지켰다고오오오
??? : 한국에선 이래도 돼
게다가 영국은 무상의료라서 아파도, 다쳐도 병원비 쓸 일 없다는게 부럽더라
무상의료 국가들 장점이 돈이 안 들어가서 좋긴한데
문제가 내가 원할때 바로 진료 그런건 잘 안됨
바로 진료받고 싶으면 사립병원 가야지 뭐
무상의료라도 응급환자면 바로 진료받긴 함
단점은 아파도 원하는 시간에 진료 못받을수 있음..
영국인한테 그런소리 하면 한심한 표정 지음
진짜로 기업이라는 존재자체가, 그나마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하게끔 움직이게하는건 강력한 패널티가 맞긴 해....
어차피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므로 명치를 존나패도됨
막말로 할 사람 많아.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반대하는 자들은 대처 수상님 그립읍니다 ㅠㅠ 이러고 앉았겠군
영국병 들먹이면서 대처가 옳았다고 개 ㅈ랄떨던 새끼들이지ㅋ
영국병은 근데 실체도 불분명하다면서
유게에도
그건 일방적인 한 사람의 마이너 주장에 불과하다고
기를 쓰며 영국병 실드치는 애들 있음ㅋ
이게 맞는거 같음 이악물고 안지키는데
근데 문제는 저러면서 블루칼라 실업률도 미친듯이 폭증했다는거지 임금대비 리스크가 커지니까 아무나 안뽑거든
지금 영국 블루칼라 경쟁력은 우리나라보다 낮음
영국 시트콤에서 회사 대표가 분식회계 걸려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 없어서 위화감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