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8213
[앵커]
앞서 리포트 내용을 보면 현황보고서 몇 장 준 게 전부다, 인수인계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각종 보고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스템에는 회의실 예약 내역 같은, 실제 업무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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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리해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남아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쓰던 전자시스템 '이지원'에 있던, 각 실별 연간업무 계획이나 과제관리, 업무성과 평가, 회의관리 등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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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난 다음 역사학자 정창현 교수님이 남긴 글.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초기에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정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 결정은 청와대에서 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문서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보고서 목록도 없다. 아마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 외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한, 안종범의 수첩 속에 편린만 기록돼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국가의 중대현안이 언제 발생 또는 인지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논의돼 결정이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현안이야 그렇다고 치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과 관련돼 발생한 우리의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더우기 '주적'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북한과의 접촉(이건 혹시 국정원에 동향보고
문건이라도 남아 있을까)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보실장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을까? 전화통화 내용은?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문서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간의 언론보도나 최순실 태블릿에 저장된 일부 문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추론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
'국가적 재난 상태'라도 선포하라고 건의하고 싶다.
우선 문서 작성,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이런 무책임과 불법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비공개라도 고위담당자들을 소환해 '진술'를 종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프로스세를 확인, 복원해야 한다. 이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를 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서.
세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청와대가 관련 자료 각 부서에 구걸해야 할 판이 뭔 ㅋㅋㅋㅋㅋㅋㅋ
503!!!!!!!!
4년동안기록없다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드립도 안나온다 솔직히.
이따위나라가 4년이나 굴러갔다는게 놀랍다 진짜
아빡침;;
전국민에게 브리핑을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듯..힘든건 왜 힘든지 얘길해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더 힘을 실어줄듯해요..젊은 사람들이야 검색도 하고 찾아보지만 뉴스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법이없나요??
처벌할수있는법 없나요??ㅡㅡ
일을 안했으니 남길게 없죠
와..... 진짜 도대체가 4년동안 뭘한거며 4년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아예 없애버리는 수준이었네.
니들이 우리 탄핵했지! 한번 ㅈ돼봐라!
이런건가 503 당신은 대체..
다카키 마사오 딸년 일본하고 다시 합방이라도 하려던겐가? 국가말살정책을 썼네? 이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 다 까라. 이대로 국정운영 못한다. 엠비꺼까지 다 까라.
예상은 했지만 심각한거죠..
이 me친넘들이 나랏일을 어떻게 생각했는 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칙으로 대하는 수 밖에 없죠..
이정도면 대통령 없었어도 4년 잘 굴러갔을듯
황교활 이새끼가 있던 시기에 문서파쇄기 구매해서
갈아댄거면 다 잡아처넣어야됌
문서파기가 안보냐? 나라의 앞날을 뒤집어 엎어놓고
전정권 책임자들 모조리
수사해서 감방에 쳐넣어야..
무기징역감임..
나라개판 맹그러넣고 하는짓이
전부폐기? ㅋㅋ
다 없어진거죠...아무것도 안했다고는 할수 없을거같고..최순실게이트 터지고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세세하게 지우고 파기한게 아니고 의심될거 같은 관련사항은 통으로 다 없어진거죠..개 ㅆ ㄴ
대통물 기록물이라는게 뭐죠? 조선시대때 실록같은건가요? 그래서 못열어보는건가요? 닭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쓰지 말아야 함)하고 그밑에 하수인들 다 잡아들여서 이참에 한번에 청소하면 안될까요?
이건 완전 국민들 엿 먹으라는 거!
닭그네... 4년동안 뭐한거야 그럼ㅋㅋㅋㅋㅋ ㅆㅂㄴ 진짜 나라 말아먹을려고 했나... ㄱㅆㅂㄴ ㅗ이거 무넘에 가서도 계속머겅ㅆㄴㅇ
이러한 건은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움 선언했던 것처럼 진행 했으면 좋겠어요
ㄹ혜네는 정말 끝이 없네요.
여전히 발암. ㅗ
온국민 한테 비상사태 알리고 이건에 관하여 반대하는 놈들은 이명박근혜랑 같은 라인인지 알고 잡아족치고 문건들고 투항하는 놈은 살려주면 되는건가.
중요한건 적을 샅샅이 털 대의와 명분인데 너무 잘 만들어주네
회사 프로젝트 관련 문서없는거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데
사지분시해도 모자를 것들이네요
황교안 이 ㅅㄲ가! 이자석 뭐 하는지 왜 뉴스에 안 나오죠? 아 뉴스들도 개쓰레기였죠?
나라를 이용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죄다 싸잡아서 대통령 칭호 없애고 그러기를..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그런데 전 전혀.. 박정희 이명박 전 대통령 칭호달고 있는게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