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t세기에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들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재세운
헌법이었음. 황제와 군부의 입김이 강해서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독일 제국의 패망 이후에 나온 헌법이라서 의외였다는 반응도 있었지.
하지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나치는 쿠데타 같은 총칼로 정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였다는 점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점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이렇게 퇴색되었음.
결국 나치의 패망 이후에 독일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일 정부의 제1조 제1항의 헌법의 조항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에 뒀는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음.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 만행들 보면 나치독일=프랑=영국=미국.. 등등 열강들이라... 바이마르 헌법 자체의 시스템 문젠 아닐거같앵.,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가?
ጸʕ•͡ᴥ•ʔ ጸ 2021/11/07 23:23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 만행들 보면 나치독일=프랑=영국=미국.. 등등 열강들이라... 바이마르 헌법 자체의 시스템 문젠 아닐거같앵.,
RayArk™ 2021/11/07 23:24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가?
유부녀헌터 조조 2021/11/07 23:28
저 사람이 기립하시오 시 지은 사람임
실크송존버 2021/11/07 23:29
다수결을 절대 가치로 두다 보니 정작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된 거지.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탄생했음
땅콩땅콩맨 2021/11/07 23:29
https://www.youtube.com/watch?v=PYi_jJpsAvQ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