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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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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아니 명쾌하게 해석하는군요.
내 마음에 든다 = 명쾌하다
ㅋㅋ
이재명이 한건 민간에게 100%가는 토지금액을 찾은거고 화천대유는 최대한 토지를 구입해 뻥튀기 하는것.
헌데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 뭔 죄. 시장이 시장노릇하는것도 죄면 죄 아닌게 어디 있나.. 대장동 그땅 주인없는 땅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하나도 모르는 좆문가
배임이라고 몰아가니 배임이지, 국힘당도 초반에 죽어라 배임으로 몰다가 말이 앞뒤가 안맞으니 그만둔건데.. 저게 참말이 되면 곽상도 50억은 이재명이 줬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따지면 이익이 난 재개발 사업들 전부 배임이고 전부 잡아 넣어야겠구만
이래서 변호사가 도둑놈 소리 듣는거임
수꼴들 입 맛에 맞는 쓰레기 하나 발견 했나 보네요,, ㄷㄷㄷㄷㄷ
행정부에 적용할수 있는 배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부해 와야지. 그당시 확정되거나 평가되는 수익이 있었다면 모를까 상황에 맞춰 결정한걸 배임으로 볼수가 있나? 대통령이나 단체장들도 정책결정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해당 산하단체장의 배임이 나왔다고 해서 형사처리해야한다고? 변호사 맞나? 하기사 뭐같은 박영수 특검 그 사람도 변호사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