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기사에서 판례만 정리하면
사고발생 2014년 8월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내려보냄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
본문의 세계일보 기사는 보험금지급소송 (민사) 얘기
기사에서 남편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을 때 들은 보험도 있는데 위에 서술된 여러 보험들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일 지는 기사에 안나오는데 재판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70980/1?m=1 에서는 댓글 분위기가 다른데, 사고 영상 (아마도 예전에 올라온 듯) 만 봐서는 고의성이 의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험하네요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로 보자면 자기들이 호구잡고 달달달달 볶아서 보험 가입 시켜 놓고
막상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가입자를 살인자로 몰아 버린거네요.
역시 보험팔이들 수준.
보험사도 사짜네
역시 믿고 거르는 그알 + 보험사 콤보군요.
이쯤되면 보험사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ff78hRjybqk
사고영상을 봤는데요
조수석쪽만 때려박은게 아니고, 운전석쪽도 영향이 많이 갈정도로 때려박았는데요
5톤이상 화물차 차폭이 2.3미터고, 스타렉스는 차폭이 1.9미터입니다
저렇게 박은거면 운전석쪽도 위험해요
2열 슬라이딩도어가 대파된걸로 보면, 빠른속도로 때려박은건데 운전자도 죽을위험 높습니다
같이죽자 였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와이프만 죽이겠다고 저렇게 사고낸다구요?
연습 엄청해도 힘들거 같은데요
와이프가 캄보디아 사람이라서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에 대한 유튜브나 기사, 블로그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이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는게 중론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완전범죄의 판례가 생겼다고…
또 이렇게 사건을 보니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참
이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엄청 철판이 두꺼워야돼... 아님 누가 뭔말을 해도 못알아먹는 백치거나..
크아..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니.. 정보 감사합니다!
그알 봤을 땐 빼박 남편이 계획 살인 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알도 걸러서 봐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알 방송 때문에 잊혀졌던 사건이 재 조명 받고,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들이 인상에 깊게 남아서 저도 모르게 맹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빠ㅎㅎㅎㅎ
보험설계사 맛집... 호구..ㅠ특히 친척들은...
쌩눈으로 쟤는 들어주고 내거는 왜 안들어주냐 징징대는 꼴도 보고. 이거 안 좋으니 옛날 보험 싹 해지하고 새거 들었던 슬픈 역사도 있음.
내 실비보험 내가 내려고 받아보고월납부금액에 기겁...
에효.. 저렇게 거절 못하는 성격이면 보험금도 기부니 뭐니 다 털리겠네..
갑상선암 보험도 예전에 신나게 팔아먹다가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율이 높아지자 의사색히들이 과잉검사해서 그런거라고 손가락질했죠.
그러면서 뭐? 갑상선암은 착한 암? 이소리나 하고..
보험 영업하는 놈들도 사실상 버러지 천지인 셈이죠.
소방서에도 보험영업하는 놈들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 중에서 보험 많이 드는 사람이 잘 없는 이유가 다른게 아닙니다.
보험납입금 기껏 털어가놓고는, 보험금 받아야 되는 상황 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짓밟아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이다 라고까지는 차마 말 못 하겠는데.
제가 이 사례를 언급한다 해서 모든 소방관이 순결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일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정도만 말하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 매달 수십만원씩 보험금을 쌓아둔 분이 결국 화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금을 낸 것이 있으니까 보험금을 신청해야겠죠? 하지만 역시는 역시나, 보험사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개뜬금없이 그 분이 '비리혐의'로 구속수사까지 갑니다.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 분에 대한 기사에서 '부상당한 상황' 이라는 말은 일언반구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단지 기사 내용은 '소방 안전 검사 비리' 라는 식으로만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개소리라고 간주했느냐면.
화재현장에서 계속 뛰어온 분이라서 안전점검과는 딱히 접점도 없던 분이었으며, 애초에 승진 욕심이 없어서 사무직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던 분이라서 였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되고 석방되셨지만, 그 분은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면서 소방관을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만 어떻게 땜질 식으로 치료하시고, 보험금은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10여년 전에 직접 봤던 상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분은 그나마 악에 받혀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고, 저렇게 돈 안 주겠다고 무고하게 범죄자 만들고 보는 상황이 분명히 여기저기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