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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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 29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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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어제 음주단속했구나
제발 음주운전 좀 처벌 엄청 강화시키면 안되나요ㅠ
잘한다 잘해 어이구...
왜 이렇게 나라가 술에 관대한지 모르겠네. 참… 사고가 적은것도 아니고.
철퇴 좀.. 제바알~
걸린것만 299명일것 같아서 더 빡치네요
음주 운전하면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 시켜야 한다.
이건 진짜 단언컨대, 음주운전에 맛들인 틀X들 봐주느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나이많은 버러지들이 버릇 못 고치고 계속 ㅈㄹ하는 악순환을 끊으려고, 법 개정 시도를 하면 고령자가 불리하다는 식으로 드러눕기 일쑤거든요.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연령, 음주운전 사고 연령대 또한 60대 이상이 훨씬 높습니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727464609872.pdf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007658765893.page
점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자진반납시키거나 심지어 면허 무효화까지 검토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시행중인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참 가관이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0087200797
https://www.google.com/search?q=고령운전자+면허반납+반대+인권&ei=J86AYfeOLYmEr7wP0f-D2A8&oq=고령운전자+면허반납+반대+인권&gs_lcp=Cgdnd3Mtd2l6EAMyBQgAEM0CMgUIABDNAjoICAAQgAQQsAM6BAgAEB46BQghEKABOgQIIRAVSgQIQRgBUMguWO42YI05aAFwAHgAgAGiAYgB6geSAQMwLjiYAQCgAQHIAQHAAQE&sclient=gws-wiz&ved=0ahUKEwi3vrfN-vjzAhUJwosBHdH_APsQ4dUDCA0&uact=5
또한 음주운전을 다루는 사유 자체가 아직도 '실수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인데, 이것 또한 개정 시도 자체가 틀어막힌 상태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170306n01327
재판에서 고령을 이유로 감형을 주는 사례도 굉장히 흔하고요.
https://news.nate.com/view/20200921n41978?mid=n0411
저런 틀X들 밑에서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또 저 짓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가, 저 틀X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것을 보고 학습하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법 자체에서 나이를 감안해서 형량을 줄여준다는 것 자체가 헛소리이며, 이걸 두고 유교적 관습 운운하는 작자들이 꽤 있던데...
실제 조선시대 이전에도 흉악범죄는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극형에 처했습니다.
유교적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틀X이니까 봐주고 싶은 놈들이 유교적 관습 운운하는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들 일 해야지
음주운전 처벌 최소 살인미수급으로 올려야됨...
음주운전으로 사람 쳤는데도 가해자에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이상한 나라.
아니, 이상한 법 기준을 가진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