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선진국들이 이민 제도 완화의 유혹에 빠져든 이유.jpg

유럽의 장기적인 인구 변화와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low birthrates)과 인구 노령화(ageing populations)를 감안해볼 때 지속적인 이민 노동력이 필요하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이민에 의한 old-to-young 의존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유입은 연금비용 지탱에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0~2015년 사이에 이민자들은 서구유럽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의 87%를 담당한다.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인구는 3.4% 더 증가(17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민은 인구성장의 핵심요소로 본토 유럽인의 출산을 대체하고 있다. 

2000~2015년 사이에 이민자들은 서구유럽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의 87%를 담당하였다.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인구는 3.4% 더 증가(17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는 2010~2014년 사이 유럽 상위 10개 이민흡수 목적지의 이민유입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이민이 없었다면 EU인구는 –8% 하락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이민 제도를 완화하면서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니까 출산율이 늘어난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인해 증명이 되었기 때문임. 이민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저출산 추세를 멈추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거니까.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이민 제대를 대폭 완화한 대가로 그 부작용과 홍역을 만만치 않게 치러야 했고 감당해야 했다는 거임. 무슬림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현실의 법보다 자신들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강조 및 강요하는 시위를 하며, 이로 인한 범죄도 대거 발생하면서 유럽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지.

문제는 대한민국도 저출산이 심각해져서 이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고, 이민 제도를 완화할 것이냐, 그냥 다른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것이냐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임. 이미 인구가 적은 농어촌 시군구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서는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아마도 여기에서 출산율이 더이상 반등하기는 어렵고 계쏙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한 가운데, 당장에 남북 통일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민 제도를 대폭 완화해서 이민자들을 대폭 받을 것인지, 국제결혼을 더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출산율 해결을 위해서 이민 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국제결혼을 더 장려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등, 그렇게까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