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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 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범죄
위조지폐 공소시효 15년이라는데 유딩때 한짓이면 이미 지났을지도
인생은 실전이란다
위조통화 제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기수로 처벌 받아야될듯
'중'범죄
알고도 그랬겠지
설마 스케치북에 크레파스 그린걸로 진짜 속을리가
형법 제207조 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지폐 공소시효 15년이라는데 유딩때 한짓이면 이미 지났을지도
저때 잡혔으면 유치원 꿇고 초등학교 진학했겠군
애! 나는 촉법소년이었단다!
스케치북으로 그린건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지폐 죄 적용 안됨 ㅋㅋ 그런 판례 많음
위조통화 제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기수로 처벌 받아야될듯
인생은 실전이란다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받았을거같음
잔돈까지 주는건 신박하내
근데 저게 중범죄에 들어가는진 모르겠는데
촉법도 촉법 직용 안된다는 말이 있던것 같던데
어케 생각함??
위조화폐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존폐랑 관련된 범죄라 최상위 탑급에 있는 범죄임
화폐위조는 몇 안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라 각잡고 하면 촉법도 넘어설걸?
그럼 촉법 아청법 적용 안되는거 맞지??
아이디가 심상찮네.
여기서 내보내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아니 왜 감동적인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ㅋㅋㅋㅋ
버찌씨앗으로 냈면 안잡혔을텐데
저렇게 누가봐도 가짜인걸 알아챌 수 있는 경우는 불법 아닌걸로 암
위그든씨...
그게 이 나라 사법의 어쩌구 촉법소년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