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326
이면 이거인거 같은데
범죄가 단순 소지가 아니라
2020고합3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이건데?
밑에 보니까 피해자 핸드폰으로 자기 나체 사진 겁나 보냈고
단순 소지가 아닌거 같은데???
일단 장작탭으로 올림여...
법잘알분들 확인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하지만 저도 저게 맞나 싶어서 2020고합326으로 검색했을때 나온거를
가져온거에요... 'ㅁ';;;
법잘알분들 계시면 한번만 확인점 부탁드려요 ㅠㅠ
정떡 빌드업하려고 왜곡한건가
이해를 못했나본데, 저 링크가보면 아청물 소지, 유포는 거의 덤인 수준인 상황임
아니;; 너 링크 가보긴 한거냐? 아예 내용, 일시 자체가 다른 사건이라니까?
피의 사실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검사, 변호사 다르고, 판결도 다르고, 판사도 다르고 베글이 주작인가보네
음
님 제가 올린거랑 내용이 달라요........'';;;;;;;;;
요로스 2021/10/31 18:30
정떡 빌드업하려고 왜곡한건가
이름쓰기귀찮아 2021/10/31 18:32
2020고합326으로 찾으니까 저게 나오는데
베글에 간거는 음란물소지부분만 나오고
내가 가져온건 사건이 저래되어있음
루리웹-23675982424 2021/10/31 18:33
팩트 : 처음 업로드한건 아청물이 아니다
음란물 유포임
그런데 음란물 유포 때문에 하드 압수수색해서 뒤지니 아청 망가가 짜잔
그래서 아청물 소지 추가됨
특수돌고래겁탈8군단 2021/10/31 18:34
이해를 못했나본데, 저 링크가보면 아청물 소지, 유포는 거의 덤인 수준인 상황임
루리웹-23675982424 2021/10/31 18:35
근데 그 덤이 형량이 더 무겁다니까?
아청법은 무조건 실형부터 시작으로 병 신 련들이 작년에 N번방 여론 틈타서 은근슬쩍 날치기 통과시켜서
특수돌고래겁탈8군단 2021/10/31 18:36
아니;; 너 링크 가보긴 한거냐? 아예 내용, 일시 자체가 다른 사건이라니까?
이름쓰기귀찮아 2021/10/31 18:38
음
님 제가 올린거랑 내용이 달라요........'';;;;;;;;;
특수돌고래겁탈8군단 2021/10/31 18:33
피의 사실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검사, 변호사 다르고, 판결도 다르고, 판사도 다르고 베글이 주작인가보네
루리웹-8270150443 2021/10/31 18:34
주문이 다른데? 엉뚱한 사건번호를 넣은건가?
이름쓰기귀찮아 2021/10/31 18:35
그래서 나도 법잘알분들한테 요청한거임...2020고합326으로 검색해서 나온 사건은
저거라서...
혹시 다르게 검색해야되는지 아심여?...
루리웹-8270150443 2021/10/31 18:41
아 법원이 다르네
베글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임.
루리웹-8270150443 2021/10/31 18:43
네가 찾은건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
헷갈리기 딱 좋군
이름쓰기귀찮아 2021/10/31 18:45
오 감사합니다!
루리웹-23675982424 2021/10/31 18:44
https://lbox.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84%B1%EB%82%A8%EC%A7%80%EC%9B%90-2018%EA%B3%A0%EB%8B%A82125
찾아옴
루리웹-23675982424 2021/10/31 18:45
아니 딴건가?
이름쓰기귀찮아 2021/10/31 18:45
윗분이 달아주신게 맞는듯
죄수-8606656365 2021/10/31 18:48
소지만 해도 범죄라는 법조계 견해 기사도 그럼 주작임?
이름쓰기귀찮아 2021/10/31 18:49
짤방만 있길래 링크까지 찾은건데영
법조계 견해기사는 또 무슨 내용임?
죄수-8606656365 2021/10/31 18:51
밑에 베스트 글 보면 김하나 기자가 9월에 쓴 기사있던데?
한번 보고 오시는게?
루리웹-1597635514 2021/10/31 18:51
본문 글에 뉴스 기사 있잖아.